2024 경찰1차 형사법 25번 해설 — 공무방해에 대한 죄
문제
공무방해에대한죄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위계로써구체적인공무집행을저지하거나현실적으로곤란하게 하는데까지이르지아니하였다하더라도위계에의한공무집행 방해죄가성립한다
- ② 공무원甲이출원인이어업허가를받을수없는자라는사실을 알면서도그직무상의의무에따른적절한조치를취하지않고 오히려부하직원으로하여금어업허가처리기안문을작성하게한 다음甲스스로중간결재를하는등위계로써결재권자의최종 결재를받은경우, 甲에게는작위범인위계에의한공무집행 방해죄만이성립하고부작위범인직무유기죄는따로성립하지 아니한다 ← 정답
- ③ 甲과A가주차문제로언쟁을벌이던중112 신고를받고출동한 경찰관P가A를때리려는甲을제지하자, 甲이자신만제지를 당한데화가나서손으로P의가슴을밀치고계속욕설을 하면서자신을현행범으로체포하며순찰차뒷자석에태우려는 P의정강이부분을수차례걷어차는등폭행한경우, 이는 공무집행방해죄의‘폭행’에해당하지않는다
- ④ ｢형법｣제136조의공무집행방해죄는침해범으로서현실적으로 직무집행이방해되어야기수에이른다. - 9 -
선지별 해설
① 위계로써구체적인공무집행을저지하거나현실적으로곤란하게 하는데까지이르지아니하였다하더라도위계에의한공무집행 방해죄가성립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2016.1.28. 2015도17297 등. 그에 이르지 않아도 성립한다는 지문은 틀렸다.
② 공무원甲이출원인이어업허가를받을수없는자라는사실을 알면서도그직무상의의무에따른적절한조치를취하지않고 오히려부하직원으로하여금어업허가처리기안문을작성하게한 다음甲스스로중간결재를하는등위계로써결재권자의최종 결재를받은경우, 甲에게는작위범인위계에의한공무집행 방해죄만이성립하고부작위범인직무유기죄는따로성립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1997.2.28. 96도2825(어업허가 사안). 작위범이 성립하는 이상 직무유기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③ 甲과A가주차문제로언쟁을벌이던중112 신고를받고출동한 경찰관P가A를때리려는甲을제지하자, 甲이자신만제지를 당한데화가나서손으로P의가슴을밀치고계속욕설을 하면서자신을현행범으로체포하며순찰차뒷자석에태우려는 P의정강이부분을수차례걷어차는등폭행한경우, 이는 공무집행방해죄의‘폭행’에해당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2018.3.29. 2017도21537. 공무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폭행이 아니라는 지문은 틀렸다.
④ ｢형법｣제136조의공무집행방해죄는침해범으로서현실적으로 직무집행이방해되어야기수에이른다. - 9 -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2018.3.29. 2017도21537. 침해범이라고 한 지문은 틀렸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경찰1차 형사법 2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경찰1차 형사법 25번은 공무방해에 대한 죄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경찰1차 형사법 2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대법원 1997.2.28. 96도2825(어업허가 사안). 작위범이 성립하는 이상 직무유기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