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찰1차 형사법 26번 해설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문제
공무원의직무에대한죄에관한설명중옳고그름의표시(O, X)가 바르게된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지방자치단체의교육기관의장이수사기관으로부터징계사유를 통보받고도징계요구를하지아니하여주무부장관으로부터 징계요구를하라는직무이행명령을받았다하더라도그에 대한이의의소를제기한경우, 수사기관으로부터통보받은 자료등으로보아징계사유에해당함이객관적으로명백한 경우등특별한사정이없는한징계사유를통보받은날로부터 1개월내에징계요구를하지않았다는것만으로곧바로직무를 유기한것에해당하지않는다. ㉡공무원이수수･요구또는약속한금품에그직무행위에대한 대가로서의성질과직무외의행위에대한사례로서의성질이 불가분적으로결합되어있는경우, 그수수･요구또는약속한 금품전부가불가분적으로직무행위에대한대가로서의 성질을가진다. ㉢법령에기한임명권자에의하여임용되어공무에종사하여 온사람이나중에임용결격자임이밝혀져당초의임용행위가 무효가된경우, 그가임용행위라는외관을갖추어실제로공무를 수행하였다하더라도수뢰죄의주체인공무원이될수없다. ㉣직무유기죄는공무원이법령･내규등에의한추상적충근 의무를태만히하는일체의경우에성립하는것이아니므로, 어떠한형태로든직무집행의의사로자신의직무를수행한경우, 그직무집행의내용이위법하다고평가된다는점만으로직무 유기죄의성립을인정할수는없다
- ① ㉠(O) ㉡(O) ㉢(X) ㉣(O)
- ② ㉠(O) ㉡(X) ㉢(O) ㉣(X)
- ③ ㉠(X) ㉡(O) ㉢(X) ㉣(O)
- ④ ㉠(X) ㉡(X) ㉢(O) ㉣(O)
선지별 해설
③ ㉠(X) ㉡(O) ㉢(X) ㉣(O)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2014.3.27. 2013도11357. 공무수행의 공정과 직무의 불가매수성은 여전히 보호되어야 한다. 공무원이 될 수 없다는 ㉢은 틀린 진술(X)이다.
④ ㉠(X) ㉡(X) ㉢(O) ㉣(O)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07.7.12. 2006도1390 등. 직무유기죄는 직무의 의식적 방임·포기에 이르러야 한다. 보기 ㉣은 옳은 진술(O)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경찰1차 형사법 2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경찰1차 형사법 26번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경찰1차 형사법 26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