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찰1차 형사법 27번 해설 —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문제
국가의기능에대한죄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 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범인스스로도피하는행위는처벌되지않으므로, 범인이 도피를위하여타인에게도움을요청하는행위역시도피행위의 범주에속하는한처벌되지않고, 범인이타인으로하여금허위의 자백을하게하는등으로범인도피죄를범하게하는경우와 같이그것이방어권의남용으로볼수있을때라하더라도 범인도피교사죄로처벌할수없다 ← 정답
- ②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단순히공무원이직권을남용하는 행위를하였다는것만으로곧바로성립하는것이아니라, 직권을남용하여현실적으로다른사람으로하여금법령상의무 없는일을하게하였거나다른사람의구체적인권리행사를 방해하는결과가발생하여야하고, 그결과의발생은직권남용 행위로인한것이어야한다
- ③ ｢형법｣제151조제1항의범인도피죄에서‘죄를범한자’라함은 범죄의혐의를받아수사대상이되어있는자를포함하고, 나아가벌금이상의형에해당하는죄를범한자라는것을인식 하면서도도피하게한경우에는그자가당시에는아직수사 대상이되어있지않았다고하더라도범인도피죄가성립한다
- ④ 증인의증언은그전부를일체로관찰･판단하는것이므로선서한 증인이일단기억에반하는허위의진술을하였더라도그신문이 끝나기전에그진술을철회･시정한경우위증이되지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범인스스로도피하는행위는처벌되지않으므로, 범인이 도피를위하여타인에게도움을요청하는행위역시도피행위의 범주에속하는한처벌되지않고, 범인이타인으로하여금허위의 자백을하게하는등으로범인도피죄를범하게하는경우와 같이그것이방어권의남용으로볼수있을때라하더라도 범인도피교사죄로처벌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2014.4.10. 2013도12079 등. 방어권 남용인 때에도 처벌할 수 없다는 지문은 틀렸다.
②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단순히공무원이직권을남용하는 행위를하였다는것만으로곧바로성립하는것이아니라, 직권을남용하여현실적으로다른사람으로하여금법령상의무 없는일을하게하였거나다른사람의구체적인권리행사를 방해하는결과가발생하여야하고, 그결과의발생은직권남용 행위로인한것이어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22.10.27. 2020도15105 등. 결과 발생과 인과관계를 요한다.
③ ｢형법｣제151조제1항의범인도피죄에서‘죄를범한자’라함은 범죄의혐의를받아수사대상이되어있는자를포함하고, 나아가벌금이상의형에해당하는죄를범한자라는것을인식 하면서도도피하게한경우에는그자가당시에는아직수사 대상이되어있지않았다고하더라도범인도피죄가성립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03.12.12. 2003도4533.
④ 증인의증언은그전부를일체로관찰･판단하는것이므로선서한 증인이일단기억에반하는허위의진술을하였더라도그신문이 끝나기전에그진술을철회･시정한경우위증이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10.9.30. 2010도7525 등. 증언은 전부를 일체로 관찰·판단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경찰1차 형사법 2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경찰1차 형사법 27번은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경찰1차 형사법 2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대법원 2014.4.10. 2013도12079 등. 방어권 남용인 때에도 처벌할 수 없다는 지문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