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찰1차 형사법 28번 해설 — 고소·고발
정답 해설 참조출제 쟁점 고소·고발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고소･고발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모두몇개인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친고죄의공범중그1인또는수인에대한고소또는그 취소는다른공범자에대하여도효력이있고, 여기의공범에는 ｢형법｣총칙상의공범뿐만아니라필요적공범도포함된다. ㉡｢조세범처벌절차법｣에따라범칙사건에대한고발이있는경우 그고발의효력은범칙사건에관련된범칙사실의전부에미치고 한개의범칙사실의일부에대한고발은그전부에대하여효력이 생긴다. ㉢친고죄에있어서고소불가분의원칙을규정한｢형사소송법｣ 제233조는반의사불벌죄에관하여도적용된다. ㉣고소인이수사기관에서조사를받으면서‘법대로처벌하되관대한 처분을바란다’는취지로한진술은고소의취소라고보기어렵다. ㉤고소는서면또는구술로검사또는사법경찰관에게하면충분 하므로, 경찰청홈페이지에‘甲을철저히조사해달라’는취지의 민원을접수한것만으로도적법한고소에해당한다
- ① 2개
- ② 3개
- ③ 4개
- ④ 5개
선지별 해설
핵심 요약 (Q&A)
- Q. 2024 경찰1차 형사법 2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경찰1차 형사법 28번은 고소·고발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경찰1차 형사법 28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