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찰1차 형사법 29번 해설 — 피의자신문
정답 ②번출제 쟁점 피의자신문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피의자신문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구속영장발부에의하여적법하게구금된피의자가피의자신문을 위한출석요구에응하지아니하면서수사기관조사실에의출석을 거부하는경우, 수사기관은그구속영장의효력에의하여피의자를 조사실로구인할수있다
- ② 피의자의진술은영상녹화할수있고, 이경우피의자에게미리 영상녹화사실을알려주고동의를받아야한다 ← 정답
- ③ 변호인이검찰수사관으로부터“구속된피의자가변호인참여없이 조사를받지않겠다고하니즉시와달라”는연락을받고조사실에 도착하여피의자옆에앉으려고하자, 검찰수사관이조사실의 장소적제약등과같은특별한사정이없음에도변호인에게 피의자후방에앉으라고요구한행위는변호인의변호권을침해한다
- ④ 검사또는사법경찰관은피의자를신문하는경우, 피의자의연령･ 성별･국적등의사정을고려하여그심리적안정의도모와원활한 의사소통을위하여필요한때에는직권으로피의자와신뢰관계에 있는자를동석하게할수있다
선지별 해설
① 구속영장발부에의하여적법하게구금된피의자가피의자신문을 위한출석요구에응하지아니하면서수사기관조사실에의출석을 거부하는경우, 수사기관은그구속영장의효력에의하여피의자를 조사실로구인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13.7.1.자 2013모160 결정.
② 피의자의진술은영상녹화할수있고, 이경우피의자에게미리 영상녹화사실을알려주고동의를받아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제1항. 동의가 필요한 것은 참고인 진술의 영상녹화(제221조 제1항)이다.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지문은 틀렸다.
③ 변호인이검찰수사관으로부터“구속된피의자가변호인참여없이 조사를받지않겠다고하니즉시와달라”는연락을받고조사실에 도착하여피의자옆에앉으려고하자, 검찰수사관이조사실의 장소적제약등과같은특별한사정이없음에도변호인에게 피의자후방에앉으라고요구한행위는변호인의변호권을침해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7.11.30. 2016헌마503. 후방착석요구행위는 변호권 침해로 위헌이다.
④ 검사또는사법경찰관은피의자를신문하는경우, 피의자의연령･ 성별･국적등의사정을고려하여그심리적안정의도모와원활한 의사소통을위하여필요한때에는직권으로피의자와신뢰관계에 있는자를동석하게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 임의적 동석 사유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경찰1차 형사법 2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경찰1차 형사법 29번은 피의자신문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경찰1차 형사법 2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제1항. 동의가 필요한 것은 참고인 진술의 영상녹화(제221조 제1항)이다.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지문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