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찰1차 형사법 3번 해설 — 고의

① 목적적범죄체계론에따르면고의는책임의요소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목적적 행위론은 고의를 구성요건 단계로 옮겼다. 고의를 책임요소로 보는 것은 인과적 범죄체계론이다.

② 고의가성립하기위해서는행위자가모든객관적구성요건에 해당하는사실을인식해야하기에상습도박죄에있어서상습성은 고의의인식대상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고의의 인식대상은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한한다. 판례·통설상 상습성은 행위자 책임가중 사유로서 인식대상이 아니다.

③ 고의의본질에관한학설중행위자가결과발생의가능성을 인식하기만하면고의가성립한다고보는견해에따르면인식있는 과실도고의로인정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가능성설은 결과발생 가능성을 인식한 모든 경우를 고의로 보므로, 인식 있는 과실과 미필적 고의의 구별이 사라진다.

④ 방조범은정범의실행을방조한다는방조의고의와정범의행위가 구성요건에해당하는행위인점에대한정범의고의가있어야하고, 방조범에있어서정범의고의는정범에의하여실현되는범죄의 구체적내용까지인식할것을요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2022.10.27. 2020도12563 등. 정범 범행의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