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찰1차 형사법 37번 해설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문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피의자에대한진술거부권고지는피의자의진술거부권을실효적으로 보장하여진술이강요되는것을막기위한것인데, 이러한진술거부권 고지에관한｢형사소송법｣규정내용및진술거부권고지가갖는 실질적인의미를고려하면, 수사기관이수사를개시하는행위를 하기전이어서피의자지위에있지아니한자에대하여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아니한때에도그진술의증거능력은인정할수없다 ← 정답
- ② 수사기관이피압수자측에참여의기회를보장하거나압수한 전자정보목록을교부하지않는등영장주의원칙과적법절차를 준수하지않은위법한압수･수색과정을통하여취득한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해당하고, 사후에법원으로부터영장이발부 되었다거나피고인이나변호인이이를증거로함에동의하였다고 하여위법성이치유되는것도아니다
- ③ 수사기관이네트워크카메라등을설치･이용하여피고인의행동과 피고인이본태블릿개인용컴퓨터화면내용을일반적으로허용되는 상당한방법에의하지않고영장없이촬영한것은수사의비례성･ 상당성원칙과영장주의등을위반한것이므로그로인해취득한 영상물등의증거는증거능력이없다
- ④ 수사기관의절차위반행위가적법절차의실질적인내용을침해 하지아니하고, 오히려그증거의증거능력을배제하는것이헌법과 ｢형사소송법｣이형사소송에관한절차조항을마련하여적법절차의 원칙과실체적진실규명의조화를도모하고, 이를통하여형사사법 정의를실현하려고한취지에반하는결과를초래하는것으로 평가되는예외적인경우라면, 법원은그증거를유죄인정의증거로 사용할수있다
선지별 해설
① 피의자에대한진술거부권고지는피의자의진술거부권을실효적으로 보장하여진술이강요되는것을막기위한것인데, 이러한진술거부권 고지에관한｢형사소송법｣규정내용및진술거부권고지가갖는 실질적인의미를고려하면, 수사기관이수사를개시하는행위를 하기전이어서피의자지위에있지아니한자에대하여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아니한때에도그진술의증거능력은인정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2011.11.10. 2011도8125.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은 피의자 지위에 있는 자이다. 증거능력을 부정한 지문은 틀렸다.
② 수사기관이피압수자측에참여의기회를보장하거나압수한 전자정보목록을교부하지않는등영장주의원칙과적법절차를 준수하지않은위법한압수･수색과정을통하여취득한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해당하고, 사후에법원으로부터영장이발부 되었다거나피고인이나변호인이이를증거로함에동의하였다고 하여위법성이치유되는것도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22.7.28. 2022도2960 등.
③ 수사기관이네트워크카메라등을설치･이용하여피고인의행동과 피고인이본태블릿개인용컴퓨터화면내용을일반적으로허용되는 상당한방법에의하지않고영장없이촬영한것은수사의비례성･ 상당성원칙과영장주의등을위반한것이므로그로인해취득한 영상물등의증거는증거능력이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17.11.29. 2017도9747. 수사의 비례성·상당성 원칙과 영장주의 위반이다.
④ 수사기관의절차위반행위가적법절차의실질적인내용을침해 하지아니하고, 오히려그증거의증거능력을배제하는것이헌법과 ｢형사소송법｣이형사소송에관한절차조항을마련하여적법절차의 원칙과실체적진실규명의조화를도모하고, 이를통하여형사사법 정의를실현하려고한취지에반하는결과를초래하는것으로 평가되는예외적인경우라면, 법원은그증거를유죄인정의증거로 사용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07.11.15.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핵심 요약 (Q&A)
- Q. 2024 경찰1차 형사법 3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경찰1차 형사법 37번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경찰1차 형사법 3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대법원 2011.11.10. 2011도8125.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은 피의자 지위에 있는 자이다. 증거능력을 부정한 지문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