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찰1차 형사법 38번 해설 — 전문법칙
문제
전문증거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모두몇개인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어떤진술이기재된서류가그내용의진실성이범죄사실에 대한직접증거로사용될때는전문증거가되지만, 그와같은 진술을하였다는것자체또는진술의진실성과관계없는 간접사실에대한정황증거로사용될때는반드시전문증거가 되는것이아니다. ㉡｢형사소송법｣제312조제1항은검사가작성한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공판기일에그피의자였던피고인또는변호인이 그내용을인정할때에한정하여증거로할수있다고규정하고 있다. 여기서‘그내용을인정할때’라함은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내용이진술내용대로기재되어있다는의미가아니고 그와같이진술한내용이실제사실과부합한다는것을의미한다. ㉢피고인이자신과공범관계에있는다른피고인이나피의자에 대하여검사가작성한피의자신문조서의내용을부인하는 경우에는｢형사소송법｣제312조제1항이적용되지아니하므로 이를유죄의증거로쓸수있다. ㉣재전문진술이기재된조서는｢형사소송법｣제312조또는제314조에 따라증거능력이인정될수있는경우에해당하여야함은물론 ｢형사소송법｣제316조제2항에따른요건을갖추어야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있다. ㉤｢형사소송법｣은전문진술에대하여제316조에서실질상단순한 전문의형태를취하는경우에한하여예외적으로그증거능력을 인정하는규정을두고있을뿐, 재전문진술이나재전문진술을 기재한조서에대하여는달리그증거능력을인정하는규정을 두고있지아니하므로, 피고인이증거로하는데동의하더라도 ｢형사소송법｣제310조의2의규정에의하여이를증거로할수없다
- ① 2개
- ② 3개
- ③ 4개
- ④ 5개
선지별 해설
③ 4개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2023.6.1. 2023도3741. '공범'에는 필요적 공범·대향범도 포함된다. 제312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아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은 틀렸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경찰1차 형사법 3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경찰1차 형사법 38번은 전문법칙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경찰1차 형사법 38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