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찰1차 형사법 4번 해설 — 위법성조각사유

① 일련의연속되는행위로인해침해상황이중단되지아니하거나 일시중단되더라도추가침해가곧바로발생할객관적인사유가 있는경우, 그중일부행위가범죄의기수에이르렀을지라도 정당방위의요건중침해의현재성이인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23.4.27. 2020도6874. 침해의 현재성은 개별 행위가 아니라 침해상황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② 甲이A를살해하기위해총을쏴A가사망하였는데, 알고보니 A도甲을살해하기위해甲에게총을조준하고있었던경우, 위법성이조각되기위해서는주관적정당화요소가필요하다는 견해에따르면甲의행위는위법성이조각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주관적 정당화요소 필요설에서는 객관적 정당화상황만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견해에 따라 불능미수 또는 기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지문은 틀렸다.

③ 위난을피하지못할책임있는자에게는긴급피난이허용되지 않기에이들이감수해야할범위를넘는위난에처한때에도 긴급피난은허용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법 제22조 제2항의 특칙은 직무상 감수해야 할 위난 범위 내에서만 긴급피난을 제한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④ 무고죄는국가의형사사법권의적정한행사뿐만아니라개인이 부당하게처벌받지아니할이익을부수적으로보호하는죄이기에, 피무고자의승낙이있는경우에는위법성이조각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2005.9.30. 2005도2712. 개인의 이익은 부수적 보호법익에 불과하여 피무고자의 승낙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