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찰1차 형사법 5번 해설 — 정당행위

① 사채업자甲이채권추심을위하여채무자A에게채무를변제하지 않으면A가숨기고싶어하는과거행적과사채를쓴사실등을 남편과시댁에알리겠다는문자메시지를발송한경우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2011.5.26. 2011도2412. 채권추심이라도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권리행사의 한계를 넘어 협박죄가 성립한다.

② A주식회사로부터공립유치원의놀이시설제작및설치공사를 하도급받은甲이유치원행정실장등에게공사대금의직접 지급을요구하였으나거절당하자, 공사대금직불청구권이있는 놀이시설의정당한유치권자로서공사대금채권을확보할필요가 있어놀이시설의일부인보호대를칼로뜯어내고일부놀이시설은 철거하는방법으로공무소에서사용하는물건을손상한경우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2017.5.30. 2017도2758. 공용물건손상행위로서 수단의 상당성이 없어 사회상규에 위배된다.

③ 甲이자신의가옥앞도로가폐기물운반차량의통행로로이용되어 가옥일부에균열등이발생하자위도로에트랙터를세워두거나 철책펜스를설치함으로써위차량의통행을불가능하게한경우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2009.1.30. 2008도10560. 일반교통방해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 할 수 없다.

④ 학교법인의전이사장A가부정입학과관련된금품수수혐의로 구속되었다가그학교법인이설립한B대학교의총장으로선임 됨에따라학내갈등을빚던중총학생회간부甲이대학운영의 정상화를위해A와의대화를꾸준히요구하였으나, 학교의소극적인 태도로인해면담이성사되지않자A를직접찾아가면담하는 이외에는다른방도가없다는판단아래A와의면담을추진하는 과정에서총장실진입을시도하거나, 교무위원회회의실에들어가 총장의사퇴를요구하면서이를막는학교교직원들과길지 않은시간동안실랑이를벌인경우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23.5.18. 2017도2760.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보충성 등이 인정되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