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찰1차 형사법 6번 해설 —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문제
다음사례에대하여위법성인식의체계적지위에관한학설의 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A는관장B가운영하는복싱클럽에회원등록을한후등록을 취소하는문제로B로부터질책을들은다음약1시간이지나다시 복싱클럽을찾아와B에게항의를하였다. 그과정에서A와B가 서로멱살을잡아당기거나뒤엉켜몸싸움을벌였다. 이를지켜보던 코치甲은A가왼손을주머니에넣어특정한물건을꺼내움켜 쥐자, 조금만주의를기울였으면흉기가아니라는것을알수 있었음에도불구하고B를찌르기위해흉기를꺼낸다고오인하여 A를다치게해서라도이를막고자A의왼손을때려손가락골절상을 입혔다. 그러나A가움켜쥔물건은휴대용녹음기로밝혀졌다
- ① 엄격고의설에따르면甲에게는A에대한상해죄의고의가인정된다
- ② 제한고의설에따르면甲이현실적으로자신의행위가위법하다고 인식하지못했지만위법성을인식할가능성이있었기에甲에게는 A에대한과실치상죄가성립한다
- ③ 엄격책임설에따르면甲에게는A에대한상해죄의고의가조각된다
- ④ 법효과제한책임설에따르면甲에게는A에대한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엄격고의설에따르면甲에게는A에대한상해죄의고의가인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엄격고의설에서 위법성의 현실적 인식이 없으면 고의가 조각된다. 사안의 甲에게 상해죄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지문은 틀렸다.
② 제한고의설에따르면甲이현실적으로자신의행위가위법하다고 인식하지못했지만위법성을인식할가능성이있었기에甲에게는 A에대한과실치상죄가성립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제한고의설에서는 인식가능성으로 고의가 충족되어 고의범이 성립한다.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는 지문은 틀렸다.
③ 엄격책임설에따르면甲에게는A에대한상해죄의고의가조각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엄격책임설에서 위전착은 형법 제16조의 문제일 뿐 고의를 조각하지 않는다. 고의가 조각된다는 지문은 틀렸다.
④ 법효과제한책임설에따르면甲에게는A에대한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은 고의불법은 인정하되 책임고의를 부정하여 과실범 규정을 적용한다. 사안의 甲에게는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경찰1차 형사법 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경찰1차 형사법 6번은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경찰1차 형사법 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은 고의불법은 인정하되 책임고의를 부정하여 과실범 규정을 적용한다. 사안의 甲에게는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