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찰1차 형사법 7번 해설 — 결과적 가중범·과실범
정답 해설 참조출제 쟁점 결과적 가중범·과실범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결과적가중범과과실범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을 모두고른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형법｣제188조의교통방해치사상죄가성립하려면교통방해 행위와사상의결과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있어야하고행위 시에결과의발생을예견할수있어야한다. 그행위와결과 사이에피해자나제3자의과실등다른사실이개입되었을지 라도그와같은사실이통상예견될수있는것이라면상당인과 관계가인정된다. ㉡｢형법｣상결과적가중범이성립하기위해서는고의나과실에의한 기본범죄가있어야하고, 이로인해중한결과가발생하여야한다. ㉢결과적가중범의공동정범이성립하기위해서는기본행위를 공동으로할의사뿐만아니라결과를공동으로할의사도필요하다. ㉣실화죄에있어서공동의과실이경합되어화재가발생한경우, 적어도각과실이화재의발생에대하여하나의조건이되었다면 그공동적원인을제공한사람들은각자실화죄의책임을진다
- ① ㉠㉡
- ② ㉡㉢
- ③ ㉢㉣
- ④ ㉠㉣ 【형사법】 - 6 -
선지별 해설
② ㉡㉢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법 제15조 제2항의 결과적 가중범은 고의의 기본범죄를 전제로 한다. '고의나 과실에 의한 기본범죄'라고 한 ㉡은 틀린 진술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경찰1차 형사법 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경찰1차 형사법 7번은 결과적 가중범·과실범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경찰1차 형사법 7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