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찰1차 형사법 8번 해설 — 미수론

① 甲은A가술에만취하여심신상실또는항거불능의상태에 있다고인식하고그러한상태를이용하여간음할의사로A를 간음하였으나, 실제로는A가심신상실또는항거불능의상태에 있지않았던경우, 甲에게는준강간죄의불능미수가성립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19.3.28.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실행수단·대상의 착오로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나 위험성이 인정된다.

② 甲은A가운영하는주점에서양주를절취할목적으로야간에 그주점의잠금장치를뜯고침입하여주점내진열장에있던 양주를미리준비한바구니에담던중, A가주점으로돌아오는 소리가들려양주를주점에그대로둔채도망가다가A에게 붙잡히자체포를면탈하기위해A를폭행한경우, 甲에게는 준강도죄의미수범이성립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04.11.18. 2004도5074 전원합의체. 절취 미수 상태에서 체포면탈 목적 폭행을 한 사안은 준강도미수죄에 해당한다.

③ 甲이금품을훔칠목적으로A의집에담을넘어침입한후 부엌에서금품을물색하던중발각되어도주한경우, 甲에게는 절도죄의실행의착수가인정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1987.1.20. 86도2199 등. 금품 물색행위는 절취에 밀접한 행위로서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므로,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지문은 틀렸다.

④ 甲이A를강간하려고속옷을강제로벗기고음부를만지던중 A가수술한지얼마되지않아배가아프다면서애원하는바람에 간음행위를중단한경우, 甲에게는중지미수의성립요건인 ‘자의성’이인정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1992.7.28. 92도917. 범죄 완수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중단이므로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