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찰1차 경찰학 1번 해설 — 일제강점기 경찰

① 1919년3 1운동을계기로헌병경찰제도에서보통경찰제도로의 전환은이루어졌으나, 일본에서제정된 정치범처벌법을우리 나라에적용하는등일제의탄압적지배체제가강화되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정치범처벌법(1919)은 3·1운동 후 우리나라(조선)에서 제정·시행되었다. 일본에서 제정되어 우리나라에 적용된 탄압법규는 치안유지법(1925)이다.

② 미군정기에고등경찰제도가폐지되었으며, 경찰에정보업무를 담당하는정보과와경제사범단속을위한경제경찰이신설되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미군정기에는 고등경찰제도와 함께 경제경찰이 '폐지'되었고, 정보업무를 담당하는 정보과(사찰과)와 여자경찰제도는 신설되었다.

③ 1953년경찰작용의기본법인 경찰관직무집행법이제정되어 경감이상의계급정년제가도입되었고, 1969년 경찰공무원법이 제정되어경정및경장계급이신설되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1953년 제정된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경찰작용의 기본법일 뿐, 계급정년제 도입과 경정·경장 신설은 모두 1969년 경찰공무원법 제정에 의한 것이다.

④ 대한민국정부수립이후1974년내무부치안국이치안본부로 개편되었고, 2006년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이창설되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1974년(8·15 저격사건 계기) 치안국이 치안본부로 개편되었고,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창설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