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찰1차
행정법 · 4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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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설명중가장적절한것은?
2. 경찰의관할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3. 실질적의미의경찰개념의역사적발전과정에관한설명중 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4. 경찰의임무를공공의안녕과공공의질서에대한위험의 방지라고정의할때, 위험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하지 않은것은?
5. 경찰의부패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6. 경찰청공무원행동강령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하지 않은것은?
7.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에관한설명중 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8. 경찰통제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9. 경찰인권보호규칙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10. 경찰청감사규칙상감사결과의처리기준에관한설명중 옳은것은모두몇개인가? ㉠변상명령: 감사결과경미한지적사항으로서현지에서즉시 시정개선조치가필요한경우 ㉡경고주의요구: 감사결과위법또는부당하다고인정되는 사실이있으나그정도가징계또는문책사유에이르지아니할 정도로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또는부서에대한제재가 필요한경우 ㉢시정요구: 감사결과법령상제도상또는행정상모순이있거나 그밖에개선할사항이있다고인정되는경우 ㉣개선요구: 감사결과문제점이인정되는사실이있어그대안을 제시하고감사대상기관의장등으로하여금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할필요가있는경우
11. 다음은전통적경찰활동과지역사회경찰활동에관한비교 설명이다(Sparrow, 1988). 질문과답변의연결이가장적절 하지않은것은?
12. 다음경찰활동예시의근거가되는범죄원인론으로가장 관련성이높은것은? A경찰서는관내에서폭행으로적발된청소년을형사입건하는 대신, 학교전담경찰관이외부전문가와함께3일동안다양한 활동으로구성된선도프로그램을제공함으로써해당청소년에게 스스로잘못을뉘우치고장차지역사회로다시통합될수있는 기회를제공하였다
13. 뉴먼(1972)은방어공간의구성요소를구분하였다. 이와관련된 <보기1>의설명과<보기2>의구성요소가가장적절하게 연결된것은? <보기1> (가) 지역의외관이다른지역과고립되어있지않고, 보호 되고있으며, 주민의적극적행동의지를보여줌 (나) 지역에대한소유의식은일상적이지않은일이있을때 주민으로하여금행동을취하도록자극함 (다) 특별한장치의도움없이실내와실외의활동을관찰할 수있는능력임 <보기2> ㉠영역성 ㉡자연적감시 ㉢이미지 ㉣환경 (가) (나) (다)
15.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상승진에관한설명중가장 적절하지않은것은?
16. 경찰공무원법상경찰공무원의직권면직사유중직권면직 처분을위해징계위원회의동의가필요한사유로옳은것은 모두몇개인가? ㉠해당경과에서직무를수행하는데필요한자격증의효력이 상실되거나면허가취소되어담당직무를수행할수없게 되었을때 ㉡직무를수행하는데에위험을일으킬우려가있을정도의 성격적또는도덕적결함이있는사람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사유에해당된다고인정될때 ㉢경찰공무원으로는부적합할정도로직무수행능력이나성실성이 현저하게결여된사람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에 해당된다고인정될때 ㉣휴직기간이끝나거나휴직사유가소멸된후에도직무에 복귀하지아니하거나직무를감당할수없을때
17. 경찰장비관리규칙상무기고및탄약고설치에관한설명 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19. 보안업무규정상비밀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하지 않은것은?
20. 지역경찰의조직및운영에관한규칙에관한설명중 옳은것은모두몇개인가? ㉠시도경찰청장은인구, 면적, 행정구역, 교통지리적여건, 각종 사건사고발생등을고려하여경찰서의관할구역을나누어 지역경찰관서를설치한다. ㉡관리팀원및순찰팀원에대한일일근무지정및지휘감독과 관내중요사건발생시현장지휘는순찰팀장의직무이다. ㉢직주일체형치안센터에배치된근무자는근무종료후(휴무일 포함)에도관할구역내에위치하며지역경찰관서와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한다. ㉣지역경찰관서장은관내치안상황의분석및대책을수립하고 소속지역경찰의근무와관련된제반사항에대해지휘및 감독한다. ㉤상황근무를지정받은지역경찰은지역경찰관서및치안센터 내에서방문민원및각종신고사건의접수및처리를수행한다
21. 경비업법제2조정의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2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에관한설명중가장 적절하지않은것은?
24. 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 제2조정의에 관한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25. 음주운전관련판례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26. 범죄인인도법 제7조에따른절대적인도거절사유에 해당하지않는것은?
27. 국가경찰과자치경찰의조직및운영에관한법률상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설명에관한내용중가장적절하지 않은것은?
28.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상공문서에관한 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29.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상정보공개의절차에 관한설명중가장적절한것은?
30. 행정절차법상행정지도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하지 않은것은?
31.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32. 행정상즉시강제에해당하는것을모두고른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범죄의예방을위한제지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제1항제1호에서규정하는술에 취한상태로인하여자기또는타인의생명신체와재산에 위해를미칠우려가있는피구호자에대한보호조치 ㉢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 ㉣ 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
33. 위해성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에관한설명 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34. 경찰관직무집행법 및동법시행령상손실보상에관한 내용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35. 경찰물리력행사의기준과방법에관한규칙 제2장에 따른대상자행위에대한설명이다. 각단계와내용의연결이 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36. 다음<보기>의내용중공통된행정의법원칙은무엇인가? <보기> 행정기본법제12조제1항“행정청은공익또는제3자의이익을 현저히해칠우려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행정에대한국민의 정당하고합리적인신뢰를보호하여야한다.” 행정절차법 제4조제2항“행정청은법령등의해석또는 행정청의관행이일반적으로국민들에게받아들여졌을때에는 공익또는제3자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칠우려가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새로운해석또는관행에따라소급하여 불리하게처리하여서는아니된다.”
37. 경찰관직무집행법에관한내용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38. 다음행정행위중강학상특허에해당하는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39. 행정소송법상항고소송에해당하지않는것은?
40. 오늘날우리나라경찰의변화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 하지않은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