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찰1차 경찰학 10번 해설 — 경찰청 감사규칙
정답 ②번출제 쟁점 경찰청 감사규칙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경찰청감사규칙상감사결과의처리기준에관한설명중 옳은것은모두몇개인가? ㉠변상명령: 감사결과경미한지적사항으로서현지에서즉시 시정개선조치가필요한경우 ㉡경고주의요구: 감사결과위법또는부당하다고인정되는 사실이있으나그정도가징계또는문책사유에이르지아니할 정도로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또는부서에대한제재가 필요한경우 ㉢시정요구: 감사결과법령상제도상또는행정상모순이있거나 그밖에개선할사항이있다고인정되는경우 ㉣개선요구: 감사결과문제점이인정되는사실이있어그대안을 제시하고감사대상기관의장등으로하여금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할필요가있는경우
- ① 0개
- ② 1개 ← 정답
- ③ 2개
- ④ 3개
선지별 해설
③ 2개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그 경우는 '개선요구'이다. 시정요구는 위법·부당 사실이 있어 추징·회수·환급·추급·원상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의 처리기준이다(경찰청 감사규칙 제10조).
핵심 요약 (Q&A)
- Q. 2022 경찰1차 경찰학 1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경찰1차 경찰학 10번은 경찰청 감사규칙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경찰1차 경찰학 1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경찰청 감사규칙 제10조 그대로(보기 ㉡만 옳아 정답은 1개). 경고·주의요구는 경미한 위법·부당 사실 또는 기관·부서 제재 필요시의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