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찰1차 경찰학 12번 해설 — 범죄원인론
정답 해설 참조출제 쟁점 범죄원인론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다음경찰활동예시의근거가되는범죄원인론으로가장 관련성이높은것은? A경찰서는관내에서폭행으로적발된청소년을형사입건하는 대신, 학교전담경찰관이외부전문가와함께3일동안다양한 활동으로구성된선도프로그램을제공함으로써해당청소년에게 스스로잘못을뉘우치고장차지역사회로다시통합될수있는 기회를제공하였다
- ① 낙인이론
- ② 일반긴장이론
- ③ 깨진유리창이론
- ④ 일상활동이론
선지별 해설
① 낙인이론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낙인이론은 공식적 형사처벌의 낙인이 2차적 일탈을 유발한다고 보아 비범죄화·전환처우(다이버전)를 지지한다.
② 일반긴장이론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다이버전의 근거는 낙인이론이다. 일반긴장이론(애그뉴)은 긴장·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 감정에서 범죄원인을 찾는 이론이다.
③ 깨진유리창이론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근거는 낙인이론이다. 깨진유리창이론은 사소한 무질서의 방치가 심각한 범죄로 이어진다고 보아 무관용 경찰활동의 근거가 되는 이론이다.
④ 일상활동이론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근거는 낙인이론이다. 일상활동이론(코헨·펠슨)은 동기화된 범죄자, 적합한 대상, 보호자(감시)의 부재가 수렴할 때 범죄가 발생한다고 설명하는 이론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경찰1차 경찰학 1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경찰1차 경찰학 12번은 범죄원인론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경찰1차 경찰학 12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