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찰1차 경찰학 15번 해설 — 승진

① 경찰공무원의승진임용은심사승진임용시험승진임용및특별 승진임용으로구분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3조. 승진임용은 심사·시험·특별승진임용의 3가지로 구분된다.

②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6조제1항제2호에따르면소극 행정으로감봉에해당하는징계처분을받은경찰공무원은징계 처분의집행이끝난날부터18개월이지나지아니하면심사승진 임용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감봉 12개월이나, 금품비위·성 비위·소극행정·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는 6개월이 가산되어 18개월이다(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 제1항 제2호).

③ 임용권자나임용제청권자는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기록된사람이 승진임용되기전에감봉이상의징계처분을받은경우에는시험 승진후보자명부에서그사람을제외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36조 제3항: 승진임용 전에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 시험승진후보자 명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감봉은 제외 사유가 아니다.

④ 총경이하의경찰공무원에대해서는매년근무성적을평정하여야 하나휴직직위해제등의사유로해당연도의평정기관에서6개월 이상근무하지아니한경찰공무원에대해서는근무성적을평정 하지아니한다. - 14 -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7조·제8조. 총경 이하 매년 평정이 원칙이나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은 사람은 평정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