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찰1차 경찰학 16번 해설 — 직권면직
정답 ②번출제 쟁점 직권면직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경찰공무원법상경찰공무원의직권면직사유중직권면직 처분을위해징계위원회의동의가필요한사유로옳은것은 모두몇개인가? ㉠해당경과에서직무를수행하는데필요한자격증의효력이 상실되거나면허가취소되어담당직무를수행할수없게 되었을때 ㉡직무를수행하는데에위험을일으킬우려가있을정도의 성격적또는도덕적결함이있는사람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사유에해당된다고인정될때 ㉢경찰공무원으로는부적합할정도로직무수행능력이나성실성이 현저하게결여된사람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에 해당된다고인정될때 ㉣휴직기간이끝나거나휴직사유가소멸된후에도직무에 복귀하지아니하거나직무를감당할수없을때
- ① 1개
- ② 2개 ← 정답
- ③ 3개
- ④ 4개
선지별 해설
① 1개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경찰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징계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한 직권면직 사유는 직무수행능력·성실성의 현저한 결여(제1항 제2호)와 성격적·도덕적 결함(제3호)뿐이다.
② 2개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경찰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동의 필요 사유는 ㉡(성격적·도덕적 결함)과 ㉢(능력·성실성 현저 결여)의 2개이며, 자격증 상실(㉠)·휴직 후 미복귀(㉣)는 동의가 불필요하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경찰1차 경찰학 1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경찰1차 경찰학 16번은 직권면직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경찰1차 경찰학 1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경찰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동의 필요 사유는 ㉡(성격적·도덕적 결함)과 ㉢(능력·성실성 현저 결여)의 2개이며, 자격증 상실(㉠)·휴직 후 미복귀(㉣)는 동의가 불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