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찰1차 경찰학 18번 해설 — 경찰예산(국가재정법)
정답 ①번출제 쟁점 경찰예산(국가재정법)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국가재정법상예산편성및집행에관한설명중가장 적절하지않은것은?
- ① 각중앙관서의장은제29조의규정에따른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그소관에속하는당해연도의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 이월비및국고채무부담행위요구서를작성하여매년3월31일 까지기획재정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 정답
- ② 각중앙관서의장은매년1월31일까지해당회계연도부터5회계 연도이상의기간동안의신규사업및기획재정부장관이정하는 주요계속사업에대한중기사업계획서를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각중앙관서의장에게예산을배정한때에는 감사원에통지하여야한다
- ④ 정부는제32조의규정에따라대통령의승인을얻은예산안을 회계연도개시120일전까지국회에제출하여야한다
선지별 해설
① 각중앙관서의장은제29조의규정에따른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그소관에속하는당해연도의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 이월비및국고채무부담행위요구서를작성하여매년3월31일 까지기획재정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가재정법 제31조 제1항: 예산요구서 제출기한은 5월 31일이다. 3월 31일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예산안편성지침 통보기한(제29조)이다.
② 각중앙관서의장은매년1월31일까지해당회계연도부터5회계 연도이상의기간동안의신규사업및기획재정부장관이정하는 주요계속사업에대한중기사업계획서를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가재정법 제28조. 중기사업계획서 제출기한은 매년 1월 31일이다.
④ 정부는제32조의규정에따라대통령의승인을얻은예산안을 회계연도개시120일전까지국회에제출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가재정법 제33조: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 제출(헌법상 기한은 90일 전).
핵심 요약 (Q&A)
- Q. 2022 경찰1차 경찰학 1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경찰1차 경찰학 18번은 경찰예산(국가재정법)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경찰1차 경찰학 1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국가재정법 제31조 제1항: 예산요구서 제출기한은 5월 31일이다. 3월 31일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예산안편성지침 통보기한(제29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