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찰1차 경찰학 19번 해설 — 보안관리(보안업무규정)
정답 ②번출제 쟁점 보안관리(보안업무규정)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보안업무규정상비밀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하지 않은것은?
- ① Ⅱ급비밀은누설될경우국가안전보장에막대한지장을끼칠 우려가있는비밀을말한다
- ② 비밀은적절히보호할수있는최고등급으로분류하되, 과도 하거나과소하게분류해서는아니된다 ← 정답
- ③ 비밀은보관하고있는시설밖으로반출해서는아니된다. 다만, 공무상반출이필요할때에는소속기관의장의승인을 받아야한다
- ④ 비밀을휴대하고출장중인사람은비밀을안전하게보호하기 위하여국내경찰기관또는재외공관에보관을위탁할수있으며, 위탁받은기관은그비밀을보관하여야한다
선지별 해설
① Ⅱ급비밀은누설될경우국가안전보장에막대한지장을끼칠 우려가있는비밀을말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보안업무규정 제4조. Ⅰ급은 치명적 위험, Ⅱ급은 막대한 지장, Ⅲ급은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이다.
② 비밀은적절히보호할수있는최고등급으로분류하되, 과도 하거나과소하게분류해서는아니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보안업무규정 제12조 제1항. '최고등급'이 아니라 '최저등급' 분류가 원칙이다.
③ 비밀은보관하고있는시설밖으로반출해서는아니된다. 다만, 공무상반출이필요할때에는소속기관의장의승인을 받아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보안업무규정 제27조. 반출 금지가 원칙이고 공무상 필요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으로 반출할 수 있다.
④ 비밀을휴대하고출장중인사람은비밀을안전하게보호하기 위하여국내경찰기관또는재외공관에보관을위탁할수있으며, 위탁받은기관은그비밀을보관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출장 중 비밀은 국내 경찰기관 또는 재외공관에 보관 위탁이 가능하며 위탁받은 기관은 보관 의무를 진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경찰1차 경찰학 1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경찰1차 경찰학 19번은 보안관리(보안업무규정)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경찰1차 경찰학 1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보안업무규정 제12조 제1항. '최고등급'이 아니라 '최저등급' 분류가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