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찰1차 경찰학 2번 해설 — 경찰의 관할
정답 ④번출제 쟁점 경찰의 관할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경찰의관할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 ① 국회법상경위(警衛)나경찰공무원은국회안에현행범인이 있을때에는체포한후국회의장의지시를받아야한다. 다만, 회의장안에서는국회의장의명령없이국회의원을체포할수없다
- ② 법원조직법상재판장은법정에서의질서유지를위하여필요 하다고인정할때에는개정전후에상관없이관할경찰서장에게 경찰공무원의파견을요구할수있으며, 이에따라파견된경찰 공무원은법정내외의질서유지에관하여재판장의지휘를받는다
- ③ 헌법상대통령은내란또는외환의죄를범한경우를제외하고는 재직중형사상의소추를받지아니한다
- ④ ‘사물관할’이란경찰권이발동될수있는지역적범위를말하고, 대한민국의영역내모든범위에적용되는것이원칙이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국회법상경위(警衛)나경찰공무원은국회안에현행범인이 있을때에는체포한후국회의장의지시를받아야한다. 다만, 회의장안에서는국회의장의명령없이국회의원을체포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회법 제150조. 국회 안 현행범인은 체포 후 의장의 지시를 받고, 회의장 안의 의원은 의장의 명령 없이 체포 불가.
② 법원조직법상재판장은법정에서의질서유지를위하여필요 하다고인정할때에는개정전후에상관없이관할경찰서장에게 경찰공무원의파견을요구할수있으며, 이에따라파견된경찰 공무원은법정내외의질서유지에관하여재판장의지휘를받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원조직법 제60조. 파견 요구는 개정 전후 불문하며, 파견 경찰공무원은 법정 내외의 질서유지에 관해 재판장의 지휘를 받는다.
③ 헌법상대통령은내란또는외환의죄를범한경우를제외하고는 재직중형사상의소추를받지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 제84조의 대통령 불소추특권. 내란·외환의 죄는 예외적으로 재직 중에도 소추 가능하다.
④ ‘사물관할’이란경찰권이발동될수있는지역적범위를말하고, 대한민국의영역내모든범위에적용되는것이원칙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경찰권이 발동될 수 있는 지역적 범위는 지역관할(토지관할)이다. 사물관할은 경찰권이 발동될 수 있는 사무내용의 범위를 말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경찰1차 경찰학 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경찰1차 경찰학 2번은 경찰의 관할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경찰1차 경찰학 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경찰권이 발동될 수 있는 지역적 범위는 지역관할(토지관할)이다. 사물관할은 경찰권이 발동될 수 있는 사무내용의 범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