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찰1차 경찰학 21번 해설 — 경비업법

정답 ③번출제 쟁점 경비업법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경비업법제2조정의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1. ‘시설경비업무’란경비를필요로하는시설및장소(이하“경비 대상시설” 이라한다)에서의도난화재그밖의혼잡등으로 인한위험발생을방지하는업무를말한다
  2. ‘호송경비업무’란운반중에있는현금유가증권귀금속상품 그밖의물건에대하여도난화재등위험발생을방지하는 업무를말한다
  3. ‘신변보호업무’란사람의생명신체재산에대한위해의발생을 방지하고그신변을보호하는업무를말한다 ← 정답
  4. ‘기계경비업무’란경비대상시설에설치한기기에의하여감지 송신된정보를그경비대상시설외의장소에설치한관제시설의 기기로수신하여도난화재등위험발생을방지하는업무를 말한다

선지별 해설

‘시설경비업무’란경비를필요로하는시설및장소(이하“경비 대상시설” 이라한다)에서의도난화재그밖의혼잡등으로 인한위험발생을방지하는업무를말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경비업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시설경비업무 정의 그대로이다.

‘호송경비업무’란운반중에있는현금유가증권귀금속상품 그밖의물건에대하여도난화재등위험발생을방지하는 업무를말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경비업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호송경비업무 정의 그대로이다.

‘신변보호업무’란사람의생명신체재산에대한위해의발생을 방지하고그신변을보호하는업무를말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경비업법 제2조 제1호 다목: 신변보호업무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 방지·신변 보호 업무로, 재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기계경비업무’란경비대상시설에설치한기기에의하여감지 송신된정보를그경비대상시설외의장소에설치한관제시설의 기기로수신하여도난화재등위험발생을방지하는업무를 말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경비업법 제2조 제1호 라목의 기계경비업무 정의 그대로이다(관제시설은 경비대상시설 '외'의 장소).

핵심 요약 (Q&A)

Q. 2022 경찰1차 경찰학 2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2 경찰1차 경찰학 21번은 경비업법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2 경찰1차 경찰학 21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경비업법 제2조 제1호 다목: 신변보호업무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 방지·신변 보호 업무로, 재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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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2 경찰1차 경찰학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