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찰1차 경찰학 22번 해설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정답 ①번출제 쟁점 범죄피해자 보호법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범죄피해자보호법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 ① ‘범죄피해자’란타인의범죄행위로피해를당한사람과그 배우자, 직계친족및형제자매를말한다. 다만, 배우자의경우 사실상의혼인관계는제외한다 ← 정답
- ② 국가는범죄피해자가해당사건과관련하여수사담당자와 상담하거나재판절차에참여하여진술하는등형사절차상의 권리를행사할수있도록보장하여야한다
- ③ 국가는범죄피해자가요청하면가해자에대한수사결과, 공판기일, 재판결과, 형집행및보호관찰집행상황등형사 절차관련정보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제공할수있다
- ④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범죄피해자가형사소송절차에서한 진술이나증언과관련하여보복을당할우려가있는등범죄 피해자를보호할필요가있을경우에는적절한조치를마련 하여야한다
선지별 해설
① ‘범죄피해자’란타인의범죄행위로피해를당한사람과그 배우자, 직계친족및형제자매를말한다. 다만, 배우자의경우 사실상의혼인관계는제외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② 국가는범죄피해자가해당사건과관련하여수사담당자와 상담하거나재판절차에참여하여진술하는등형사절차상의 권리를행사할수있도록보장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 제1항(형사절차 참여 보장 등).
③ 국가는범죄피해자가요청하면가해자에대한수사결과, 공판기일, 재판결과, 형집행및보호관찰집행상황등형사 절차관련정보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제공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 제2항. 형사절차 관련 정보 제공은 '할 수 있다'(재량)로 규정되어 있다.
④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범죄피해자가형사소송절차에서한 진술이나증언과관련하여보복을당할우려가있는등범죄 피해자를보호할필요가있을경우에는적절한조치를마련 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9조 제2항. 보복 우려 시 보호조치 마련은 의무규정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경찰1차 경찰학 2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경찰1차 경찰학 22번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경찰1차 경찰학 2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