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찰1차 경찰학 23번 해설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정답 ②번출제 쟁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에관한설명중가장 적절하지않은것은?
- ① ‘스토킹범죄’란지속적또는반복적으로스토킹행위를하는것을 말한다
- ② 사법경찰관리는진행중인스토킹행위에대하여신고를받은 경우즉시현장에나가스토킹행위의제지,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분리, 유치장또는구치소에의유치등의조치를 할수있다 ← 정답
- ③ 스토킹범죄를저지른사람은3년이하의징역또는3천만원 이하의벌금에처한다
- ④ 흉기또는그밖의위험한물건을휴대하거나이용하여스토킹 범죄를저지른사람은5년이하의징역또는5천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한다. - 15 -
선지별 해설
② 사법경찰관리는진행중인스토킹행위에대하여신고를받은 경우즉시현장에나가스토킹행위의제지,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분리, 유치장또는구치소에의유치등의조치를 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스토킹처벌법 제3조의 응급조치는 제지·중단 통보·처벌 경고, 분리·범죄수사, 피해자 보호시설 인도 등이다. 유치장·구치소 유치는 법원의 잠정조치(제9조 제1항 제4호)이다.
③ 스토킹범죄를저지른사람은3년이하의징역또는3천만원 이하의벌금에처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 기본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④ 흉기또는그밖의위험한물건을휴대하거나이용하여스토킹 범죄를저지른사람은5년이하의징역또는5천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한다. - 15 -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2항. 흉기 등 휴대·이용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된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경찰1차 경찰학 2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경찰1차 경찰학 23번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경찰1차 경찰학 2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제3조의 응급조치는 제지·중단 통보·처벌 경고, 분리·범죄수사, 피해자 보호시설 인도 등이다. 유치장·구치소 유치는 법원의 잠정조치(제9조 제1항 제4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