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찰1차 경찰학 24번 해설 — 테러방지법
정답 ①번출제 쟁점 테러방지법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 제2조정의에 관한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 ① ‘테러위험인물’이란테러를실행계획준비하거나테러에참가할 목적으로국적국이아닌국가의테러단체에가입하거나가입 하기위하여이동또는이동을시도하는외국인을말한다 ← 정답
- ② ‘대테러활동’이란제1호의테러관련정보의수집, 테러위험 인물의관리, 테러에이용될수있는위험물질등테러수단의 안전관리, 인원시설장비의보호, 국제행사의안전확보, 테러 위협에의대응및무력진압등테러예방과대응에관한제반 활동을말한다
- ③ ‘테러단체’란국제연합(UN)이지정한테러단체를말한다
- ④ ‘대테러조사’란대테러활동에필요한정보나자료를수집하기 위하여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등을하거나조사대상자 에게자료제출및진술을요구하는활동을말한다
선지별 해설
① ‘테러위험인물’이란테러를실행계획준비하거나테러에참가할 목적으로국적국이아닌국가의테러단체에가입하거나가입 하기위하여이동또는이동을시도하는외국인을말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그 정의는 '외국인테러전투원'(테러방지법 제2조 제4호)이다. 테러위험인물은 테러단체 조직원이거나 테러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등 테러 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제2조 제3호)이다.
② ‘대테러활동’이란제1호의테러관련정보의수집, 테러위험 인물의관리, 테러에이용될수있는위험물질등테러수단의 안전관리, 인원시설장비의보호, 국제행사의안전확보, 테러 위협에의대응및무력진압등테러예방과대응에관한제반 활동을말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테러방지법 제2조 제6호의 대테러활동 정의 그대로이다.
④ ‘대테러조사’란대테러활동에필요한정보나자료를수집하기 위하여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등을하거나조사대상자 에게자료제출및진술을요구하는활동을말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테러방지법 제2조 제8호의 대테러조사 정의 그대로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경찰1차 경찰학 2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경찰1차 경찰학 24번은 테러방지법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경찰1차 경찰학 2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그 정의는 '외국인테러전투원'(테러방지법 제2조 제4호)이다. 테러위험인물은 테러단체 조직원이거나 테러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등 테러 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제2조 제3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