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찰1차 경찰학 26번 해설 — 범죄인 인도법

정답 해설 참조출제 쟁점 범죄인 인도법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범죄인인도법 제7조에따른절대적인도거절사유에 해당하지않는것은?

① 대한민국또는청구국의법률에따라인도범죄에관한공소시효 또는형의시효가완성된경우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범죄인 인도법 제7조 제1호의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이다.

② 인도범죄에관하여대한민국법원에서재판이계속중이거나 재판이확정된경우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범죄인 인도법 제7조 제2호의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이다.

③ 인도범죄의성격과범죄인이처한환경등에비추어범죄인을 인도하는것이비인도적이라고인정되는경우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비인도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는 범죄인 인도법 제9조의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이다. 절대적 거절사유(제7조)는 시효 완성, 재판 계속·확정, 상당한 혐의 부존재, 차별 처벌 우려이다.

④ 범죄인이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신념또는특정사회 단체에속한것등을이유로처벌되거나그밖의불리한처분을 받을염려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범죄인 인도법 제7조 제4호의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이다.

Q. 2022 경찰1차 경찰학 2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2 경찰1차 경찰학 26번은 범죄인 인도법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2 경찰1차 경찰학 26번의 정답은?: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