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찰1차 경찰학 27번 해설 —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정답 ①번출제 쟁점 시·도자치경찰위원회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국가경찰과자치경찰의조직및운영에관한법률상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설명에관한내용중가장적절하지 않은것은?
- ① 공무원이아닌위원에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55조및 제57조를준용한다 ← 정답
- ② 위원중1명은인권문제에관하여전문적인지식과경험이있는 사람이임명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 ③ 위원은정치적중립을지켜야하며, 권한을남용하여서는아니된다
- ④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합의제행정기관으로서그권한에 속하는업무를독립적으로수행한다
선지별 해설
① 공무원이아닌위원에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55조및 제57조를준용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비밀엄수 의무와 정치운동 금지(지방공무원법 제52조·제57조)가 준용된다. 선서·복종 의무 준용이 아니다.
② 위원중1명은인권문제에관하여전문적인지식과경험이있는 사람이임명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자법 제19조 제2항. 인권 전문가 1명 임명 노력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④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합의제행정기관으로서그권한에 속하는업무를독립적으로수행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자법 제18조 제2항.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경찰1차 경찰학 2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경찰1차 경찰학 27번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경찰1차 경찰학 2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비밀엄수 의무와 정치운동 금지(지방공무원법 제52조·제57조)가 준용된다. 선서·복종 의무 준용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