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찰1차 경찰학 28번 해설 — 공문서(행정업무 운영)
정답 ③번출제 쟁점 공문서(행정업무 운영)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상공문서에관한 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 ① ‘지시문서’란훈령지시예규일일명령등행정기관이그하급 기관이나소속공무원에대하여일정한사항을지시하는문서를 말한다
- ② ‘공고문서’란고시공고등행정기관이일정한사항을일반에게 알리는문서를말한다
- ③ ‘일반문서’란민원인이행정기관에허가, 인가, 그밖의처분등 특정한행위를요구하는문서와그에대한처리문서를말한다 ← 정답
- ④ ‘법규문서’란헌법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조례규칙등에 관한문서를말한다
선지별 해설
① ‘지시문서’란훈령지시예규일일명령등행정기관이그하급 기관이나소속공무원에대하여일정한사항을지시하는문서를 말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조의 지시문서 정의 그대로이다.
② ‘공고문서’란고시공고등행정기관이일정한사항을일반에게 알리는문서를말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공고문서 정의 그대로이다.
③ ‘일반문서’란민원인이행정기관에허가, 인가, 그밖의처분등 특정한행위를요구하는문서와그에대한처리문서를말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그것은 '민원문서'의 정의이다. 일반문서는 법규·지시·공고·비치·민원문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문서를 말한다(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조).
④ ‘법규문서’란헌법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조례규칙등에 관한문서를말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조의 법규문서 정의 그대로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경찰1차 경찰학 2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경찰1차 경찰학 28번은 공문서(행정업무 운영)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경찰1차 경찰학 2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그것은 '민원문서'의 정의이다. 일반문서는 법규·지시·공고·비치·민원문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문서를 말한다(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