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찰1차 경찰학 3번 해설 — 경찰개념의 형성과 발전
문제
실질적의미의경찰개념의역사적발전과정에관한설명중 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 ① 요한쉬테판퓌터(Johann Stephan Pütter)가자신의저서인 『독일공법제도』에서주장한“경찰의직무는임박한위험을 방지하는것이다. 복리증진은경찰의본래직무가아니다.”라는 내용은경찰국가시대를거치면서확장된경찰의개념을제한하기 위한노력의일환으로볼수있다
- ② 크로이츠베르크판결(1882)은승전기념비의전망을확보할 목적으로주변건축물의고도를제한하기위해베를린경찰청장이 제정한법규명령은독일의 제국경찰법상개별적수권조항에 위반되어무효라고하였다 ← 정답
- ③ 독일의경우, 15세기부터17세기에이르기까지경찰은공동체의 질서정연한상태또는공동체의질서정연한상태를창설하고 유지하기위한활동으로이해되었고, 이러한공동체의질서정연한 상태를창설유지하기위하여신민(臣民)의거의모든생활영역이 포괄적으로규제될수있었다
- ④ 1931년제정된 프로이센경찰행정법 제14조제1항은“경찰 행정청은현행법의범위내에서공공의안녕또는공공의질서를 위협하는위험으로부터공중이나개인을보호하기위하여필요한 조치를의무에적합한재량에따라취하여야한다.”라고규정하여 크로이츠베르크판결(1882)에의해발전된실질적의미의경찰 개념을성문화시켰다
선지별 해설
① 요한쉬테판퓌터(Johann Stephan Pütter)가자신의저서인 『독일공법제도』에서주장한“경찰의직무는임박한위험을 방지하는것이다. 복리증진은경찰의본래직무가아니다.”라는 내용은경찰국가시대를거치면서확장된경찰의개념을제한하기 위한노력의일환으로볼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퓌터(J. S. Pütter)의 주장으로, 경찰국가시대를 거치며 확장된 경찰개념을 위험방지 분야로 제한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② 크로이츠베르크판결(1882)은승전기념비의전망을확보할 목적으로주변건축물의고도를제한하기위해베를린경찰청장이 제정한법규명령은독일의 제국경찰법상개별적수권조항에 위반되어무효라고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의 근거는 프로이센 일반란트법(1794)의 수권조항으로, 경찰권은 소극적 위험방지에 한정되므로 복리증진(전망 확보) 목적의 명령은 수권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③ 독일의경우, 15세기부터17세기에이르기까지경찰은공동체의 질서정연한상태또는공동체의질서정연한상태를창설하고 유지하기위한활동으로이해되었고, 이러한공동체의질서정연한 상태를창설유지하기위하여신민(臣民)의거의모든생활영역이 포괄적으로규제될수있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15~17세기 독일의 경찰개념은 공동체의 질서정연한 상태(및 그 창설·유지 활동)를 의미하여 교회행정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활동·생활영역을 포괄하였다.
④ 1931년제정된 프로이센경찰행정법 제14조제1항은“경찰 행정청은현행법의범위내에서공공의안녕또는공공의질서를 위협하는위험으로부터공중이나개인을보호하기위하여필요한 조치를의무에적합한재량에따라취하여야한다.”라고규정하여 크로이츠베르크판결(1882)에의해발전된실질적의미의경찰 개념을성문화시켰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1931년 프로이센 경찰행정법 제14조 제1항은 공공의 안녕 또는 공공의 질서를 위협하는 위험으로부터의 보호조치를 의무에 합당한 재량으로 규정하여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을 성문화하였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경찰1차 경찰학 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경찰1차 경찰학 3번은 경찰개념의 형성과 발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경찰1차 경찰학 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의 근거는 프로이센 일반란트법(1794)의 수권조항으로, 경찰권은 소극적 위험방지에 한정되므로 복리증진(전망 확보) 목적의 명령은 수권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