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찰1차 경찰학 30번 해설 — 행정지도(행정절차법)
정답 ④번출제 쟁점 행정지도(행정절차법)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절차법상행정지도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하지 않은것은?
- ① 행정지도는그목적달성에필요한최소한도에그쳐야하며, 행정지도의상대방의의사에반하여부당하게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행정기관은행정지도의상대방이행정지도에따르지아니하였 다는것을이유로불이익한조치를하여서는아니된다
- ③ 행정지도가말로이루어지는경우에상대방이행정지도의취지 및내용과신분의사항을적은서면의교부를요구하면그 행정지도를하는자는직무수행에특별한지장이없으면이를 교부하여야한다
- ④ 행정지도의상대방은해당행정지도의방식내용등에관하여 행정기관에의견제출을할수없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행정지도는그목적달성에필요한최소한도에그쳐야하며, 행정지도의상대방의의사에반하여부당하게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절차법 제48조 제1항(비례원칙·임의성 원칙).
③ 행정지도가말로이루어지는경우에상대방이행정지도의취지 및내용과신분의사항을적은서면의교부를요구하면그 행정지도를하는자는직무수행에특별한지장이없으면이를 교부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절차법 제49조 제2항.
④ 행정지도의상대방은해당행정지도의방식내용등에관하여 행정기관에의견제출을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절차법 제50조. 상대방의 의견제출권이 명문으로 인정된다(원문 선지는 의견제출을 할 수 없다고 하여 틀림).
핵심 요약 (Q&A)
- Q. 2022 경찰1차 경찰학 3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경찰1차 경찰학 30번은 행정지도(행정절차법)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경찰1차 경찰학 3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행정절차법 제50조. 상대방의 의견제출권이 명문으로 인정된다(원문 선지는 의견제출을 할 수 없다고 하여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