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찰1차 경찰학 31번 해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정답 ③번출제 쟁점 질서위반행위규제법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 ① 행정청의과태료처분이나법원의과태료재판이확정된후 법률이변경되어그행위가질서위반행위에해당하지아니하게 된때에는변경된법률에특별한규정이없는한과태료의징수 또는집행을면제한다
- ② 고의또는과실이없는질서위반행위는과태료를부과하지아니한다
- ③ 자신의행위가위법하지아니한것으로오인하고행한질서 위반행위는그오인에정당한이유가있는때에도과태료를 부과한다 ← 정답
- ④ 과태료는행정청의과태료부과처분이나법원의과태료재판이 확정된후5년간징수하지아니하거나집행하지아니하면시효로 인하여소멸한다. - 16 -
선지별 해설
① 행정청의과태료처분이나법원의과태료재판이확정된후 법률이변경되어그행위가질서위반행위에해당하지아니하게 된때에는변경된법률에특별한규정이없는한과태료의징수 또는집행을면제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 제3항.
③ 자신의행위가위법하지아니한것으로오인하고행한질서 위반행위는그오인에정당한이유가있는때에도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위법성의 착오).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원문 선지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도 부과한다고 하여 틀림).
④ 과태료는행정청의과태료부과처분이나법원의과태료재판이 확정된후5년간징수하지아니하거나집행하지아니하면시효로 인하여소멸한다. - 16 -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 제1항. 과태료의 소멸시효는 5년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경찰1차 경찰학 3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경찰1차 경찰학 31번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경찰1차 경찰학 3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위법성의 착오).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원문 선지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도 부과한다고 하여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