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찰1차 경찰학 32번 해설 — 행정상 즉시강제
정답 ③번출제 쟁점 행정상 즉시강제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상즉시강제에해당하는것을모두고른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범죄의예방을위한제지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제1항제1호에서규정하는술에 취한상태로인하여자기또는타인의생명신체와재산에 위해를미칠우려가있는피구호자에대한보호조치 ㉢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 ㉣ 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
- ① ㉠㉢
- ② ㉡㉢
- ③ ㉠㉡ ← 정답
- ④ ㉡㉣
선지별 해설
① ㉠㉢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범죄예방 제지는 즉시강제이나(판례), 대집행은 의무 부과와 그 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행정상 강제집행이다.
② ㉡㉢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즉시강제는 의무 부과 없이(또는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 없이) 직접 실력을 행사하는 작용이고, 대집행·강제징수는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한 강제집행이다.
③ ㉠㉡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제지와 강제 보호조치를 의무 부과 없이 직접 실력을 행사하는 즉시강제로 본다. 따라서 ㉠㉡이 즉시강제, ㉢㉣은 강제집행이다.
④ ㉡㉣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강제징수는 금전급부의무의 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행정상 강제집행 수단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경찰1차 경찰학 3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경찰1차 경찰학 32번은 행정상 즉시강제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경찰1차 경찰학 3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판례는 제지와 강제 보호조치를 의무 부과 없이 직접 실력을 행사하는 즉시강제로 본다. 따라서 ㉠㉡이 즉시강제, ㉢㉣은 강제집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