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찰1차 경찰학 34번 해설 — 손실보상(경찰관 직무집행법)
정답 ③번출제 쟁점 손실보상(경찰관 직무집행법)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경찰관직무집행법 및동법시행령상손실보상에관한 내용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 ① 소속경찰공무원의직무집행으로인하여발생한손실보상청구 사건을심의하기위하여경찰청, 해양경찰청, 시도경찰청및 지방해양경찰청에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설치한다
- ② 손실보상을청구할수있는권리는손실이있음을안날부터 3년, 손실이발생한날부터5년간행사하지아니하면시효의 완성으로소멸한다
- ③ 손실보상금지급청구서를받은경찰청장등은손실보상심의위 원회의심의의결에따라손실보상여부및손실보상금액을 결정하되손실보상청구가요건과절차를갖추지못한경우 (다만, 그잘못된부분을시정할수있는경우는제외한다) 그청구를기각하는결정을하여야한다 ← 정답
- ④ 손실보상금은일시불로지급하되, 예산부족등의사유로 일시금으로지급할수없는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에는 청구인의동의를받아분할하여지급할수있다
선지별 해설
① 소속경찰공무원의직무집행으로인하여발생한손실보상청구 사건을심의하기위하여경찰청, 해양경찰청, 시도경찰청및 지방해양경찰청에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설치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설치 기관에 경찰서는 포함되지 않는다.
② 손실보상을청구할수있는권리는손실이있음을안날부터 3년, 손실이발생한날부터5년간행사하지아니하면시효의 완성으로소멸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 제2항. 안 날부터 3년, 발생한 날부터 5년이다.
③ 손실보상금지급청구서를받은경찰청장등은손실보상심의위 원회의심의의결에따라손실보상여부및손실보상금액을 결정하되손실보상청구가요건과절차를갖추지못한경우 (다만, 그잘못된부분을시정할수있는경우는제외한다) 그청구를기각하는결정을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10조: 요건·절차를 갖추지 못한 청구는 '각하' 결정 사유이다. 기각은 청구가 이유 없는 경우의 결정이다.
④ 손실보상금은일시불로지급하되, 예산부족등의사유로 일시금으로지급할수없는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에는 청구인의동의를받아분할하여지급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10조. 일시불 원칙, 예산 부족 등의 사유와 청구인 동의가 있으면 분할 지급이 가능하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경찰1차 경찰학 3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경찰1차 경찰학 34번은 손실보상(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경찰1차 경찰학 3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10조: 요건·절차를 갖추지 못한 청구는 '각하' 결정 사유이다. 기각은 청구가 이유 없는 경우의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