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찰1차 경찰학 35번 해설 — 경찰 물리력 행사 기준
정답 ④번출제 쟁점 경찰 물리력 행사 기준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경찰물리력행사의기준과방법에관한규칙 제2장에 따른대상자행위에대한설명이다. 각단계와내용의연결이 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 ① 소극적저항- 대상자가경찰관의지시, 통제를따르지않고 비협조적이지만경찰관또는제3자에대해직접적인위해를 가하지않는상태
- ② 적극적저항- 대상자가자신에대한경찰관의체포연행등 정당한공무집행을방해하지만경찰관또는제3자에대해위해 수준이낮은행위만을하는상태
- ③ 폭력적공격- 대상자가경찰관또는제3자에대해신체적위해를 가하는상태
- ④ 치명적공격- 대상자가경찰관에게폭력을행사하려는자세를 취하여그행사가임박한상태, 주먹발등을사용해서경찰관에 대해신체적위해를초래하고있는상태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소극적저항- 대상자가경찰관의지시, 통제를따르지않고 비협조적이지만경찰관또는제3자에대해직접적인위해를 가하지않는상태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상 대상자 행위 5단계(순응-소극적 저항-적극적 저항-폭력적 공격-치명적 공격) 중 소극적 저항의 정의 그대로이다.
② 적극적저항- 대상자가자신에대한경찰관의체포연행등 정당한공무집행을방해하지만경찰관또는제3자에대해위해 수준이낮은행위만을하는상태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상 적극적 저항의 정의 그대로이다.
③ 폭력적공격- 대상자가경찰관또는제3자에대해신체적위해를 가하는상태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상 폭력적 공격의 정의 그대로이다.
④ 치명적공격- 대상자가경찰관에게폭력을행사하려는자세를 취하여그행사가임박한상태, 주먹발등을사용해서경찰관에 대해신체적위해를초래하고있는상태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그것은 '폭력적 공격'의 예이다. 치명적 공격은 총기류·흉기·둔기 등으로 위력을 행사하거나 목을 조르는 등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상태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경찰1차 경찰학 3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경찰1차 경찰학 35번은 경찰 물리력 행사 기준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경찰1차 경찰학 3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그것은 '폭력적 공격'의 예이다. 치명적 공격은 총기류·흉기·둔기 등으로 위력을 행사하거나 목을 조르는 등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