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찰1차 경찰학 36번 해설 — 행정법의 일반원칙
정답 ③번출제 쟁점 행정법의 일반원칙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다음<보기>의내용중공통된행정의법원칙은무엇인가? <보기> 행정기본법제12조제1항“행정청은공익또는제3자의이익을 현저히해칠우려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행정에대한국민의 정당하고합리적인신뢰를보호하여야한다.” 행정절차법 제4조제2항“행정청은법령등의해석또는 행정청의관행이일반적으로국민들에게받아들여졌을때에는 공익또는제3자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칠우려가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새로운해석또는관행에따라소급하여 불리하게처리하여서는아니된다.”
- ① 비례의원칙
- ② 평등의원칙
- ③ 신뢰보호의원칙 ← 정답
- ④ 부당결부금지의원칙
선지별 해설
③ 신뢰보호의원칙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두 조항 모두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는 신뢰보호원칙의 실정법적 근거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경찰1차 경찰학 3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경찰1차 경찰학 36번은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경찰1차 경찰학 3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두 조항 모두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는 신뢰보호원칙의 실정법적 근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