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찰1차 경찰학 37번 해설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정답 ②번출제 쟁점 경찰관 직무집행법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경찰관직무집행법에관한내용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 ① 경찰관서의장은직무수행에필요하다고인정되는상당한 이유가있을때에는국가기관이나공사(公私) 단체등에직무 수행에관련된사실을조회할수있다. 다만, 긴급한경우에는 소속경찰관으로하여금현장에나가해당기관또는단체의 장의협조를받아그사실을확인하게할수있다
- ② 국가경찰위원회위원장은경찰관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직무의범위) 각호에따른직무의수행으로인하여민형사상 책임과관련된소송을수행할경우변호인선임등소송수행에 필요한지원을하여야한다 ← 정답
- ③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또는경찰서장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3 제2항에따른보상금심사위원회의심사의결에따라 보상금을지급하고, 거짓또는부정한방법으로보상금을받은 사람에대하여는해당보상금을환수한다
- ④ 보상금심사위원회는위원장1명을포함한5명이내의위원으로 구성한다
선지별 해설
① 경찰관서의장은직무수행에필요하다고인정되는상당한 이유가있을때에는국가기관이나공사(公私) 단체등에직무 수행에관련된사실을조회할수있다. 다만, 긴급한경우에는 소속경찰관으로하여금현장에나가해당기관또는단체의 장의협조를받아그사실을확인하게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사실의 확인 등).
② 국가경찰위원회위원장은경찰관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직무의범위) 각호에따른직무의수행으로인하여민형사상 책임과관련된소송을수행할경우변호인선임등소송수행에 필요한지원을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4: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이 아니고, 의무규정도 아니다.
③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또는경찰서장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3 제2항에따른보상금심사위원회의심사의결에따라 보상금을지급하고, 거짓또는부정한방법으로보상금을받은 사람에대하여는해당보상금을환수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3. 보상금 지급 및 부정수령 보상금의 환수 규정이다.
④ 보상금심사위원회는위원장1명을포함한5명이내의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3 제3항. 보상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 5명 이내로 구성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경찰1차 경찰학 3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경찰1차 경찰학 37번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경찰1차 경찰학 3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4: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이 아니고, 의무규정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