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찰1차 경찰학 38번 해설 — 행정행위(허가·특허·인가)
정답 ④번출제 쟁점 행정행위(허가·특허·인가)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다음행정행위중강학상특허에해당하는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자동차운전면허
- ② 재단법인의정관변경허가
- ③ 한의사면허
- ④ 국유재산등의관리청이행정재산의사용수익에대하여하는허가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자동차운전면허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운전면허는 일반적·상대적 금지를 해제하여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강학상 '허가'이다.
③ 한의사면허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상 한의사면허는 의료행위 금지를 해제하는 강학상 '허가'이다.
④ 국유재산등의관리청이행정재산의사용수익에대하여하는허가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97누1105 등: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는 특정인에게 행정재산 이용권을 설정해 주는 설권행위로서 강학상 특허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경찰1차 경찰학 3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경찰1차 경찰학 38번은 행정행위(허가·특허·인가)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경찰1차 경찰학 3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대법원 97누1105 등: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는 특정인에게 행정재산 이용권을 설정해 주는 설권행위로서 강학상 특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