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찰1차 경찰학 39번 해설 — 행정소송
정답 해설 참조출제 쟁점 행정소송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소송법상항고소송에해당하지않는것은?
- ① 국가또는공공단체의기관이법률에위반되는행위를한때에 직접자기의법률상이익과관계없이그시정을구하기위하여 제기하는민중소송
- ② 행정청의처분등의효력유무또는존재여부를확인하는무효 등확인소송
- ③ 행정청의부작위가위법하다는것을확인하는부작위위법확인소송
- ④ 행정청의위법한처분등을취소또는변경하는취소소송
선지별 해설
① 국가또는공공단체의기관이법률에위반되는행위를한때에 직접자기의법률상이익과관계없이그시정을구하기위하여 제기하는민중소송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소송법 제3조·제4조: 항고소송은 취소소송·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다. 민중소송은 항고소송이 아닌 별개의 소송유형(제3조 제3호)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경찰1차 경찰학 3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경찰1차 경찰학 39번은 행정소송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경찰1차 경찰학 39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