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찰1차 경찰학 4번 해설 — 위험의 개념

① 구체적위험은개별사례에서실제로또는최소한경찰관의 사전적시점에서사실관계를합리적으로평가하였을때, 가까운 장래에공공의안녕이나공공의질서에대한손해가발생할 충분한개연성이있는상황과관련이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구체적 위험은 개별사례에서 가까운 장래에 손해 발생의 충분한 개연성이 있는 상황이며, 사전적(ex ante) 시점의 합리적 판단을 기준으로 한다.

② 오상위험에근거한경찰의위험방지조치가위법한경우에는 경찰관개인에게는민형사상책임이문제되고국가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발생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오상위험(추정적 위험)은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판단 없이 위험을 잘못 긍정한 경우로, 이에 기한 개입은 위법하여 경찰관 개인의 민·형사책임과 국가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③ 외관적위험은경찰관이의무에합당한사려깊은상황판단을 하였음에도위험을잘못긍정하는경우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외관적 위험은 사려 깊은 판단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잘못 긍정한 경우로, 이에 기한 경찰개입은 적법하다(손실보상 문제는 발생 가능).

④ 위험의혐의만존재하는경우에위험의존재가명백해지기전까지는 예비적조치로서위험의존재여부를조사할권한은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위험혐의가 있는 경우 경찰은 위험의 존재 여부가 명백해질 때까지 예비적 조치로서 위험조사 차원의 개입(조사) 권한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