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찰1차 경찰학 40번 해설 — 현대 경찰의 변화
정답 ①번출제 쟁점 현대 경찰의 변화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오늘날우리나라경찰의변화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 하지않은것은?
- ① 수사절차전반에걸쳐주관적인시각으로사건을살펴보고 오류를바로잡을수있도록하기위하여일선지구대및파출소에 ‘영장심사관’, ‘수사심사관’ 제도를도입운영하고있다 ← 정답
- ② 집회시위에대한관점을관리통제에서인권존중소통으로 근본적으로바꾸기위해스웨덴집회시위관리정책을벤치마킹한 ‘대화경찰관제’를도입시행하고있다
- ③ 국경을초월하는국제범죄에능동적으로대응하고재외국민 보호를위해치안시스템전수, 외국경찰초청연수, 치안인프라 구축사업등을내용으로하는치안한류사업을추진하고있다
- ④ 2020년12월 국가정보원법 개정에따라국가정보원의국가 안보관련수사업무가경찰로이관될예정이다
선지별 해설
① 수사절차전반에걸쳐주관적인시각으로사건을살펴보고 오류를바로잡을수있도록하기위하여일선지구대및파출소에 ‘영장심사관’, ‘수사심사관’ 제도를도입운영하고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영장심사관·수사심사관은 수사절차 전반을 '객관적' 시각으로 검토하여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경찰서(수사부서)에 도입된 제도이다. 지구대·파출소 도입 및 '주관적 시각'이라는 서술이 틀렸다.
② 집회시위에대한관점을관리통제에서인권존중소통으로 근본적으로바꾸기위해스웨덴집회시위관리정책을벤치마킹한 ‘대화경찰관제’를도입시행하고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화경찰관제는 스웨덴의 대화경찰(Dialogue Police) 정책을 벤치마킹하여 도입·시행되고 있다.
③ 국경을초월하는국제범죄에능동적으로대응하고재외국민 보호를위해치안시스템전수, 외국경찰초청연수, 치안인프라 구축사업등을내용으로하는치안한류사업을추진하고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치안한류사업은 한국 경찰의 치안시스템·노하우를 외국에 전수하는 국제 치안협력 사업이다.
④ 2020년12월 국가정보원법 개정에따라국가정보원의국가 안보관련수사업무가경찰로이관될예정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2020.12.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으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도록 규정되었다(3년 유예를 거쳐 2024.1.1. 시행).
핵심 요약 (Q&A)
- Q. 2022 경찰1차 경찰학 4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경찰1차 경찰학 40번은 현대 경찰의 변화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경찰1차 경찰학 4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영장심사관·수사심사관은 수사절차 전반을 '객관적' 시각으로 검토하여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경찰서(수사부서)에 도입된 제도이다. 지구대·파출소 도입 및 '주관적 시각'이라는 서술이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