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찰1차 경찰학 5번 해설 — 경찰부패이론

정답 ④번출제 쟁점 경찰부패이론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경찰의부패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① ‘Dirty Harry 문제’는도덕적으로선한목적을위해윤리적, 정치적, 혹은법적으로더러운수단을동원하는것이적절한가와 관련된딜레마적상황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Dirty Harry 문제(클로카스)는 선한 목적(범인 검거 등)을 위한 더러운 수단(불법 수단) 사용의 정당화 여부에 관한 윤리적 딜레마이다.

② 구조화된조직적부패는서로가문제점을알면서도눈감아주는 침묵의규범형성의가능성을높인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부패가 조직적으로 구조화되면 동료의 부패를 묵인·은폐하는 침묵의 규범(code of silence)이 형성되기 쉽다.

③ 셔먼(1985)의미끄러운경사(slippery slope) 개념은작은호의를 받는것에익숙해진경찰관들이결국부패에연루될수있음을 경고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셔먼(1985)의 미끄러운 경사 가설은 사소한 호의의 수용이 점차 심각한 부패로 이어진다고 경고한다.

④ 전체사회가설은신임경찰관이조직의부패전통내에서고참 동료들에의해사회화됨으로써부패의길로들어선다는입장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고참에 의한 사회화로 부패가 전승된다는 것은 구조원인가설(니더호퍼·로벅·바커)이다. 전체사회가설(윌슨)은 시민사회 전체의 부패(작은 호의 허용 등)가 경찰부패의 원인이라고 본다.

Q. 2022 경찰1차 경찰학 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2 경찰1차 경찰학 5번은 경찰부패이론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2 경찰1차 경찰학 5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고참에 의한 사회화로 부패가 전승된다는 것은 구조원인가설(니더호퍼·로벅·바커)이다. 전체사회가설(윌슨)은 시민사회 전체의 부패(작은 호의 허용 등)가 경찰부패의 원인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