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찰1차 경찰학 6번 해설 —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문제
경찰청공무원행동강령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하지 않은것은?
- ① 공무원은 범죄수사규칙 제30조에따른경찰관서내수사 지휘에대한이의제기와관련하여행동강령책임관에게상담을 요청할수있다
- ② 공무원이상담, 절차및규정안내, 각종증명서발급, 기타 이에준하는단순민원업무를수행하는경우를제외하고, 직무 관련자와100만원이상의금전거래가있는경우에는소속관서 행동강령책임관에게해당사실을별지제3호서식에따라서면 (전자문서를포함)으로신고하여야한다 ← 정답
- ③ 공무원은동창회등친목단체에직무관련자가있어부득이골프를 하는경우에는소속관서행동강령책임관에게사전에신고하여야 하며사전에신고하기어려운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 사후에즉시신고하여야한다
- ④ 공무원은직무관련자나직무관련공무원에게경조사를알려서는 아니되나, 공무원자신이소속된종교단체친목단체등의 회원에게알리는경우에는경조사를알릴수있다
선지별 해설
① 공무원은 범죄수사규칙 제30조에따른경찰관서내수사 지휘에대한이의제기와관련하여행동강령책임관에게상담을 요청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의2 제1항. 수사지휘 이의제기 관련 행동강령책임관 상담 요청이 가능하다.
② 공무원이상담, 절차및규정안내, 각종증명서발급, 기타 이에준하는단순민원업무를수행하는경우를제외하고, 직무 관련자와100만원이상의금전거래가있는경우에는소속관서 행동강령책임관에게해당사실을별지제3호서식에따라서면 (전자문서를포함)으로신고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동강령 제5조: 3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별지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 포함) 신고하여야 한다. '100만원'은 틀린 기준이다.
③ 공무원은동창회등친목단체에직무관련자가있어부득이골프를 하는경우에는소속관서행동강령책임관에게사전에신고하여야 하며사전에신고하기어려운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 사후에즉시신고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의2. 직무관련자와의 골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부득이한 경우 사전 신고(곤란 시 사후 즉시 신고)하고 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은직무관련자나직무관련공무원에게경조사를알려서는 아니되나, 공무원자신이소속된종교단체친목단체등의 회원에게알리는경우에는경조사를알릴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 경조사 통지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친족, 현재·과거 소속 기관 직원, 소속 종교단체·친목단체 회원 등에게 알리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경찰1차 경찰학 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경찰1차 경찰학 6번은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경찰1차 경찰학 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행동강령 제5조: 3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별지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 포함) 신고하여야 한다. '100만원'은 틀린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