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찰1차 경찰학 7번 해설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문제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에관한설명중 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 ① ‘정정보도’란언론의보도내용의전부또는일부가진실하지 아니한경우이를진실에부합되게고쳐서보도하는것을말한다
- ②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 제2항에 따르면, 사실적주장에관한언론보도등으로인하여피해를 입은자는그보도내용에관한반론보도를언론사등에청구 할수있고, 이러한청구에는언론사등의고의과실이나위법성을 필요로하지아니하며, 보도내용의진실여부와상관없이그 청구를할수있다
- ③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제19조제3항에따르면, 제2항의출석요구를받은신청인이2회에걸쳐출석하지아니한 경우에는조정신청을취하한것으로보며, 피신청언론사등이 2회에걸쳐출석하지아니한경우에는조정신청취지에따라 정정보도등을이행하기로합의한것으로본다
- ④ 언론중재위원회는40명이상90명이내의중재위원으로구성 하며, 위원장1명과2명이내의부위원장및2명이내의감사를 두는데, 위원장부위원장감사및중재위원의임기는각각3년 으로하며, 연임할수없다. 【경찰학】 - 13 -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정정보도’란언론의보도내용의전부또는일부가진실하지 아니한경우이를진실에부합되게고쳐서보도하는것을말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언론중재법 제2조 제16호의 정정보도 정의 그대로이다(반론보도는 진실 여부와 무관한 반박 보도).
②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 제2항에 따르면, 사실적주장에관한언론보도등으로인하여피해를 입은자는그보도내용에관한반론보도를언론사등에청구 할수있고, 이러한청구에는언론사등의고의과실이나위법성을 필요로하지아니하며, 보도내용의진실여부와상관없이그 청구를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언론중재법 제16조.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로 피해를 입은 자는 고의·과실·위법성 및 진실 여부와 무관하게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제19조제3항에따르면, 제2항의출석요구를받은신청인이2회에걸쳐출석하지아니한 경우에는조정신청을취하한것으로보며, 피신청언론사등이 2회에걸쳐출석하지아니한경우에는조정신청취지에따라 정정보도등을이행하기로합의한것으로본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언론중재법 제19조 제3항. 신청인 2회 불출석은 취하 간주, 피신청 언론사 2회 불출석은 합의 간주이다.
④ 언론중재위원회는40명이상90명이내의중재위원으로구성 하며, 위원장1명과2명이내의부위원장및2명이내의감사를 두는데, 위원장부위원장감사및중재위원의임기는각각3년 으로하며, 연임할수없다. 【경찰학】 - 13 -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언론중재법 제7조. 임기는 각각 3년이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구성(중재위원 40~90명, 위원장 1명·부위원장 2명 이내·감사 2명 이내)은 맞는 내용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경찰1차 경찰학 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경찰1차 경찰학 7번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경찰1차 경찰학 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언론중재법 제7조. 임기는 각각 3년이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구성(중재위원 40~90명, 위원장 1명·부위원장 2명 이내·감사 2명 이내)은 맞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