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찰1차 경찰학 8번 해설 — 통제의 유형
정답 ②번출제 쟁점 통제의 유형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경찰통제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 ① 국회는입법권과예산심의권을통해경찰을사전통제할수있다
- ②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따르면, 18세이상의국민은경찰등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법령위반또는부패행위로인하여공익을현저히 해하는경우, 100명이상의국민의연서로감사원에감사를 청구할수있다 ← 정답
- ③ 상급자의하급자에대한직무명령권은내부적통제의일환이다
- ④ 경찰의위법한처분에대한행정소송제도는사법통제로서 외부적통제장치이다
선지별 해설
① 국회는입법권과예산심의권을통해경찰을사전통제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입법권·예산심의권은 사전통제, 예산결산권·국정감사·조사권은 사후통제로 분류된다.
②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따르면, 18세이상의국민은경찰등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법령위반또는부패행위로인하여공익을현저히 해하는경우, 100명이상의국민의연서로감사원에감사를 청구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2조 및 시행령. 18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의 연서로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가 가능하다(100명이 아님).
③ 상급자의하급자에대한직무명령권은내부적통제의일환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훈령권·직무명령권에 의한 상급관청(상급자)의 통제는 내부적 통제의 대표적 수단이다.
④ 경찰의위법한처분에대한행정소송제도는사법통제로서 외부적통제장치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원에 의한 행정소송은 사법통제로서 경찰조직 외부에 의한 외부적·사후적 통제에 해당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경찰1차 경찰학 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경찰1차 경찰학 8번은 통제의 유형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경찰1차 경찰학 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2조 및 시행령. 18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의 연서로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가 가능하다(100명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