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찰1차 경찰학 9번 해설 — 경찰 인권보호 규칙

① ‘인권침해’란경찰관등이직무를수행하는과정에서모든사람에게 보장된인권을침해하는것을말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2조의 인권침해 정의 그대로이다.

② 경찰활동전반에걸친민주적통제를구현하여경찰력오남용을 예방하고, 경찰행정의인권지향성을높여인권을존중하는 경찰활동을정립하기위해시도경찰청장및경찰서의심의 의결기구로서각각시도경찰청인권위원회, 경찰서인권위원회를 설치하여운영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규칙 제3조: 경찰청장 및 시·도경찰청장의 '자문기구'로서 경찰청 인권위원회·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를 설치한다. 경찰서 단위 설치나 심의·의결기구가 아니다.

③ 경찰청장은경찰관등이근무하는동안지속적체계적으로교육을 받을수있도록3년단위로인권교육종합계획을수립하여시행 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18조 제1항. 인권교육종합계획은 3년 단위로 수립·시행한다.

④ 인권보호담당관은인권침해를예방하고제도를개선하기위해 연1회이상인권관련정책이행실태, 인권교육추진현황, 경찰청과소속기관의청사및부속시설전반의인권침해적 요소의존재여부를진단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25조. 인권보호담당관의 진단 주기는 연 1회 이상이다(인권영향평가 이행 여부 점검은 반기 1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