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찰1차 경찰학 1번 해설 — 대륙법계 경찰개념
정답 ④번출제 쟁점 대륙법계 경찰개념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대륙법계경찰개념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 ① 경찰이란용어는라틴어의Politia에서유래한것으로도시국가에 관한일체의정치, 특히헌법을지칭하였다
- ② 경찰국가시대는국가작용의분화현상이나타나경찰개념이외교･ 군사･재정･사법을제외한내무행정전반에국한되었다
- ③ 크로이쯔베르크(Kreuzberg) 판결에의하면경찰관청이일반수권 규정에근거하여법규명령을발할수있는분야는소극적 위험방지분야에한정된다
- ④ 경찰은시민으로부터자치권한을위임받은조직체로서시민을 위한기능과역할에초점을맞추어형성되었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경찰이란용어는라틴어의Politia에서유래한것으로도시국가에 관한일체의정치, 특히헌법을지칭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경찰 용어는 그리스어 Politeia·라틴어 Politia에서 유래하며, 도시국가의 일체의 정치·헌법을 의미하였다.
② 경찰국가시대는국가작용의분화현상이나타나경찰개념이외교･ 군사･재정･사법을제외한내무행정전반에국한되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17세기 경찰국가시대에 국가작용이 분화되어 외교·군사·재정·사법이 분리되고 경찰은 내무행정 전반(소극적 질서유지+적극적 복지)을 의미하게 되었다.
③ 크로이쯔베르크(Kreuzberg) 판결에의하면경찰관청이일반수권 규정에근거하여법규명령을발할수있는분야는소극적 위험방지분야에한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1882년 프로이센 고등행정법원의 크로이쯔베르크 판결은 경찰권 발동을 소극적 위험방지에 한정함으로써 경찰개념 축소의 계기가 되었다.
④ 경찰은시민으로부터자치권한을위임받은조직체로서시민을 위한기능과역할에초점을맞추어형성되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시민으로부터 자치권한을 위임받은 조직체라는 설명은 영미법계 경찰개념이다. 대륙법계는 국가 통치권을 전제로 경찰권의 성질·발동범위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경찰1차 경찰학 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경찰1차 경찰학 1번은 대륙법계 경찰개념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경찰1차 경찰학 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시민으로부터 자치권한을 위임받은 조직체라는 설명은 영미법계 경찰개념이다. 대륙법계는 국가 통치권을 전제로 경찰권의 성질·발동범위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