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찰1차
행정법 · 39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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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륙법계경찰개념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2. 형식적의미의경찰과실질적의미의경찰에관한설명으로 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3. 경찰의종류와구별기준의연결이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4. 국가경찰과자치경찰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5. 공공질서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6. 경찰의관할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7. 경찰부패의원인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8. ｢경찰청공무원행동강령｣에해당하지않는것은?
9. 화이트칼라범죄(white-collar crimes)에관한설명으로가장 적절하지않은것은?
10. 환경설계를통한범죄예방(CPTED)에관한설명으로가장 적절하지않은것은?
11. 무관용경찰활동(Zero Tolerance Policing)에관한설명으로 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12. 지역사회경찰활동(COP)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 않은것은?
13. 다음은자랑스러운경찰의표상에관한서술이다. 해당 인물을바르게나열한것은? ㉠성산포경찰서장재직시계엄군의예비검속자총살명령에 ‘부당함으로불이행’한다고거부하고주민들을방면함 ㉡5･18 광주민주화운동당시무장강경진압방침이내려오자 ‘분산되는자는너무추적하지말것, 부상자가발생하지 않도록할것’ 등을지시하여비례의원칙에입각한경찰권 행사및인권보호를강조함 ㉢임시정부경무국경호원및의경대원으로활동하였고 1926년12월식민수탈의심장인식산은행과동양척식회사에 폭탄을투척함 ㉣구례경찰서장재임당시, 재판을받지않고수감된보도 연맹원 480명을방면하였으며, ‘내가만일반역으로몰려 죽는다면나의혼이여러분각자의가슴에들어가지킬 것이니새사람이되어주십시오’라고당부함 ㉠ ㉡ ㉢ ㉣
15. ｢국가경찰과자치경찰의조직및운영에관한법률｣제10조에 따른국가경찰위원회의심의･의결사항에관한내용으로 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16. ｢경찰공무원법｣제7조에따른임용권자에관한설명으로 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17. ｢국가공무원법｣상직위해제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 않은것은?
18. 경찰행정법의법원(法源)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 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9. 경찰비례의원칙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20. 경찰하명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21. ｢행정기본법｣상부관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22. 행정상의무이행확보수단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 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23.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행정청의과태료부과및징수에 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24.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관한설명으로가장 적절하지않은것은?
25. ｢행정절차법｣상행정청이처분을할때청문을하여야하는 경우가아닌것은?
26. ｢행정심판법｣상재결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27. ｢경찰관직무집행법｣상보호조치등에관한설명으로가장 적절한것은?
28. ｢경찰물리력행사의기준과방법에관한규칙｣상경찰물리력 수준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29. 경찰조직편성의원리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30. 계급제와직위분류제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31. ｢국가재정법｣상예산안의편성과집행에관한설명으로가 장적절하지않은것은?
32. ｢보안업무규정｣상비밀보호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 않은것은?
33. ｢경찰인권보호규칙｣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 않은것은?
34. ｢경범죄처벌법｣상다음( ) 안에들어갈숫자로알맞은것은? ㉠출판물의부당게재등- 올바르지아니한이익을얻을 목적으로다른사람또는단체의사업이나사사로운일에 관하여신문, 잡지, 그밖의출판물에어떤사항을싣거나싣지 아니할것을약속하고돈이나물건을받은사람은( 가) 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의형으로처벌한다. ㉡거짓광고- 여러사람에게물품을팔거나나누어주거나 일을해주면서다른사람을속이거나잘못알게할만한 사실을들어광고한사람은( 나)만원이하의벌금, 구류 또는과료의형으로처벌한다. ㉢업무방해- 못된장난등으로다른사람, 단체또는공무 수행중인자의업무를방해한사람은( 다)만원이하의 벌금, 구류또는과료의형으로처벌한다. ㉣암표매매-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밖에 정하여진요금을받고입장시키거나승차또는승선시키는 곳에서웃돈을받고입장권･승차권또는승선권을다른 사람에게되판사람은( 라)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 과료의형으로처벌한다. ( 가) ( 나) ( 다) ( 라)
35. 다음경찰통제의유형중내부적통제에해당하는것은 모두몇개인가? ㉠청문감사인권관제도 ㉢국가경찰위원회 ㉤경찰청장의훈령권 ㉡국민권익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국회의입법권
36.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가정폭력범죄에 대해사법경찰관이취할수있는긴급임시조치로가장 적절하지않은것은?
38.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 않은것은?
39. 음주운전관련판례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40. ｢보안관찰법｣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