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찰1차 경찰학 11번 해설 — 무관용 경찰활동

정답 ①번출제 쟁점 무관용 경찰활동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무관용경찰활동(Zero Tolerance Policing)에관한설명으로 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1. 사소한무질서에관대하게대응했던전통적경찰활동의전략을 계승하였다 ← 정답
  2. 무관용경찰활동은1990년대뉴욕에서본격적으로시행되었다
  3. 윌슨(Wilson)과켈링(Kelling)의‘깨어진창이론’에기초하였다
  4. 경미한비행자에대한무관용개입은낙인효과를유발할수 있다는비판이있다. 【경찰학】(일반공채・101경비단・경행경채) - 13 -

선지별 해설

사소한무질서에관대하게대응했던전통적경찰활동의전략을 계승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무관용 경찰활동은 사소한 무질서에도 엄격히 대응하는 전략으로, 관대하게 대응하던 전통적 전략에서 탈피한 것이다.

무관용경찰활동은1990년대뉴욕에서본격적으로시행되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1990년대 뉴욕시(줄리아니 시장 시기)에서 무관용 경찰활동이 본격 시행되었다.

윌슨(Wilson)과켈링(Kelling)의‘깨어진창이론’에기초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1982년 윌슨과 켈링이 제시한 깨어진 창 이론(Broken Windows Theory)이 무관용 경찰활동의 이론적 기초이다.

경미한비행자에대한무관용개입은낙인효과를유발할수 있다는비판이있다. 【경찰학】(일반공채・101경비단・경행경채) - 13 -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경미한 비행에 대한 형사개입 확대가 낙인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무관용 경찰활동의 대표적 비판이다.

핵심 요약 (Q&A)

Q. 2023 경찰1차 경찰학 1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3 경찰1차 경찰학 11번은 무관용 경찰활동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3 경찰1차 경찰학 11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무관용 경찰활동은 사소한 무질서에도 엄격히 대응하는 전략으로, 관대하게 대응하던 전통적 전략에서 탈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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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3 경찰1차 경찰학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