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찰1차 경찰학 14번 해설 — 각국의 수사기관

정답 ④번출제 쟁점 각국의 수사기관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각국의수사기관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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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 관련 개방 이미지(학습 보조) · 출처: 외교부 · CC BY 4.0
  1. 영국의국립범죄청(NCA)은2013년중대조직범죄청(SOCA)과 아동범죄대응센터(CEOPC)를통합하여출범하였다
  2. 미국의연방수사국(FBI)은2001년9.11 테러이후테러예방과 수사에많은역량을집중시키고있다
  3. 독일의연방범죄수사청(BKA)은연방헌법기관요인들에대한 신변경호도담당한다
  4. 한국의국가수사본부는고위공직자범죄등에관한수사를독립적 으로수행하기위하여법무부장관소속으로설치되었다 ← 정답

선지별 해설

영국의국립범죄청(NCA)은2013년중대조직범죄청(SOCA)과 아동범죄대응센터(CEOPC)를통합하여출범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NCA는 2013년 SOCA와 CEOPC를 통합하여 출범한 영국의 국가적 수사기관이다.

미국의연방수사국(FBI)은2001년9.11 테러이후테러예방과 수사에많은역량을집중시키고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9·11 테러 이후 FBI는 대테러 업무를 최우선 임무로 하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독일의연방범죄수사청(BKA)은연방헌법기관요인들에대한 신변경호도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BKA는 범죄수사 외에 연방대통령·연방총리 등 연방헌법기관 요인에 대한 신변경호 업무도 수행한다.

한국의국가수사본부는고위공직자범죄등에관한수사를독립적 으로수행하기위하여법무부장관소속으로설치되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의 수사사무 총괄을 위해 경찰청에 설치되었다(국자법 제16조). 고위공직자범죄 수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소관이다.

핵심 요약 (Q&A)

Q. 2023 경찰1차 경찰학 1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3 경찰1차 경찰학 14번은 각국의 수사기관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3 경찰1차 경찰학 14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의 수사사무 총괄을 위해 경찰청에 설치되었다(국자법 제16조). 고위공직자범죄 수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소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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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3 경찰1차 경찰학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